당원이 묻고 당이 답하다

  • 검수완박에 대한 정의당 입장
[질의 내용]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 대한 정의당 입장표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 검찰은 수사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대해 정의당에서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사실입니까?
혹자는 정의당에 정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의 정의당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여라도 검찰수사권 박탈에 반대한다면 정의당은 조만간 이땅에서 사라질 겁니다.
자기 색깔을 유지하지 못하는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는 정의당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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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3)

  • 성호준

    2022.04.20 17:26:44
    정의당에서 정의를 찾는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의당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당원들이 주인이 아니라 정의당내에 존재하는 정파가 정의당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합니다. 정의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목적으로 지금까지 당원들의 탈당을 부추키는 태도를 보여온 것입니다. 이번 검수완박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들은 검찰수사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던지 다른 기관에게 이관 하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정의당 열렬 당원들을 탈당시키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원 여러분 이제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당원들은 당운영에 문제 제기를 해야지 탈당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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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은

    2022.04.27 14:40:12
    지금까지는 검사의 불법과 비리를 동료 검사가 수사했기에 봐주기 수사와 수사무마로 검사는 치외법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검사는 처벌 받지 않아도 되니 그야말로 엄청난 비리와 불법이 적재해 있을 것입니다. 검수완박하면 동료 검사가 아닌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니 자기들의 불법과 비리를 감싸줄 수단이 사라지니 저렇게 검수완박 반대하는 것이지요. 검사들 고발고소건들 경찰이 수사들어오면 예전처럼 수사무마할 방법이 없으니 그 전에 비리 검사들은 알아서 미리미리 사직하는 것이고요. 검사들 대부분 뇌물 수수와 청탁, 수사무마 봐주기수사, 수사조작 안한 검사들이 없을 정도니 수사권 박탈로 자기들끼리 감싸주지 못하면 끝장나는 것 입니다. 검찰은 임은정 검사 말대로 범죄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폐해의 원인이 바로 검찰의 수사권입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어도 검찰은 기소권으로 경찰을 견제 할 수 있지만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다가지고 있으니 견제할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검찰과 보수언론은 검수완박 하려는 이유를 민주당과 진보인사들이 죄가 많아 검사의 수사권을 무서워 하는 거라고 이간질 하지요 경찰 조사로도 얼마든지 민주당인든 진보인사든 정부인사든 다 죄가 있으면 감옥 갈 것이니 염려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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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은

    2022.04.27 14:50:26
    우리 사회에서 검찰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으로 검사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면죄부를 주며 검사는 처벌 받지않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적폐가 아니고서야 가장 합리적이고 원칙적이어야할 검찰이
    전관예우라는 시대착오적인 악습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챙기는
    불법을 버젓이 행해 왔습니다.
    국민을 발 밑으로보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내놓으라하니 갑자기 국민을 들먹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그 수많은 사법피해와 수사조작과 부실수사, 수사무마로
    정권에 부역하며 저지른 검찰내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한번도 집단행동 하지 않았던 검찰이 갑자기 국민을 들먹이며 집단행동을 합니다.
    국민이 검수완박을 외치는 것은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절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그 특권을 내려놓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겨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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