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수위가 발표한 ‘기승전 원전 확대’ 탄소중립 브리핑 매우 유감
어제(12일) 인수위가 발표한 ‘기승전 원전 확대’ 브리핑은 매우 유감이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오히려 전기요금 압박은 가중되고 GDP가 감소’한 것으로 치부했다.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인류의 문제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를 당장 탄소감축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최근 들어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오늘 인수위의 발언은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계획이 아닌, 성장위주의 프레임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등 시대의 뒤떨어진 계획들로 가득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했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그대로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인수위 발표는 매우 우려스럽다.
새 정부는 원전을 확대하고 성장 프레임으로 가득 찬 방향이 아닌, 석탄화력 발전에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공정의 패러다임을 구성할 때다.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반드시 포함하여 소외받는 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책임 있는 새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