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4월 1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로텐더홀 (이은주 의원 단식농성장)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 정치개혁, 국민의힘 결단만 남아 )

내일이면 지방선거까지 딱 50일 남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까지 마친 이상 더 이상 정치개혁 입법을 미룰 수 있는 명분도 없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당제 연합정치가 국민들의 염원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막차를 탈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 대표성도 비례성도 해치며 과대 대표된 왜곡된 의석 수를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를 말입니다. 

후자라면 당연히 소통, 협치, 통합이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만한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당 이은주 의원이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한지 5일째이며, 민주당 역시 공동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다당제는 국민들의 명령이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정당들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내일 정치개혁 관련 정개특위 소위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의 반민주적 작태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반복되는 고시원 화재 사고는 후진국형 인명 사고, 주거 안정 대책 절실해 )

어제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로 인해 사망하신 두 분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황망한 죽음을 애도하고 계실 유가족 분들, 이번 사고의 생존자 분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던 종로 고시원 화재 이후 4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터지지 않았던 스프링클러가 이번에는 터졌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등포구 건물은 1970년대 사용 허가를 받은 오래된 건물로, 고시원 영업을 할 수 없는 제1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 영업 시설은 아니라고 합니다. 

불법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국가의 책임 면피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노후된 고시원들의 위험성을 정부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번 고시원도 간이 스프링클러였기 때문에 방수량이 많지 않아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의 건물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곳의 주민들은 생존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셈입니다.  

고시원 화재 사고가 더 안타까운 것은 일용직 노동자, 고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의 약자들이 주거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몰리는 곳이 바로 고시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거하는 모든 순간이 화재, 동파, 침수, 붕괴 등에 맞서는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주거 안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 후진국형 인명 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는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고시원을 찾아 나설지 모릅니다. 사고 후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의당은 주거 취약 계층들이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결단 촉구 )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5일째입니다. 단식농성을 하며 이곳을 지나시는 여야의 수많은 의원님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정치개혁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단식을 시작한 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시가 시급한 선거구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면 실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어려워집니다. 막판 여야 합의를 위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개혁은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의회에서부터 소외된 시민의 목소리를 담자고 하는 결단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한 대선 기간 주요 후보들의 약속과도 맥이 닿아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정치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느 한쪽만의 책임일 수 없습니다. 시행 대상 범위 및 시기와 관련해 양당이 한발씩 양보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정치개혁에 합의해야 합니다. 양당이 국정과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와서 겨우 안정되고 있던 부동산이 인수위의 출범과 함께 다시 불안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 등 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 감세 등을 내세우며 또다시 투기 심리를 부추긴 결과입니다. 특히 인수위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깎아주겠다고 한 것도 모자라서, 종부세 완화에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민 주거를 보호해야 할 과제를 받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0%까지 상향할 수 있다"며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버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가계대출은 이미 한계 수준이고 대출 금리도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인수위는 다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면서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한 번 신호를 잘못 준 것을 수습하는 데에는 몇 달, 몇 년이 걸린다는 교훈을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얻었어야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에 전면적으로 등장했었던 부동산 가격 안정화 그리고 서민 주거 보호와 같은 국민들의 바람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규제 완화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1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요. 정말로 이러한 입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현 정부에서부터 공시가격 전년도 적용부터 철회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 강은미 의원 (서면)

( 옥시와 애경은 즉각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조정안에 합의해야 )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년 만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나 전체 지원금의 60%를 분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에 반대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시레킷베니저와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양산한 1, 2위의 기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되고 판매된 25년간 피해자 수만 무려 9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옥시와 애경은 조정안의 조정대상자인 7천여 명에 대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겠다며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가장 높은 피해등급인 ‘초고도’ 피해자가 10명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등급 외’에 해당한다는 점, 1~10세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 피해자들이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성치 않은 몸까지 이끌며 단식투쟁에 나섰겠습니까.

그런데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기업이 오히려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말의 책임조차 지지 않겠다는 뻔뻔함입니다. 옥시와 애경은 즉각 조정안을 수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함께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어제 열린 조정위 경과보고회에서 김이수 위원장은 조정설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아프고 병들게 된 피해자들에 대해 가해 기업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도 중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에 눈이 멀어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러한 참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 위로와 말뿐인 약속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4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