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2년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행사에 다녀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청년 시절의 박경석 대표가 이제는 백발이 된 지금까지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감히 입 밖에 내기 어렵던 장애인 혐오 인식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참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투쟁은 시작됐고, 우리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이겨내야겠습니다.

장애인 권리의 역사는 늘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항상 투쟁으로 쟁취해왔습니다. 이동권이 그렇듯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활동지원 수가가 인상되고, 휴게 시간이 생기긴 했지만, 현실 인식 없는 기계적 법 적용으로 인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지원사의 인건비와 지원 기관의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도 늘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라는 변칙적 방법을 통해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수년간 고질적으로 반복되며, 기형적으로 정착된 수가 문제는 기관과 지원사의 갈등을 낳고, 노동법을 위반하게끔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담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활동지원 수가가 반드시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과 시선을 놓치지 않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삶, 더 나은 연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