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4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2년 4월 5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소통관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어제자 한겨레 신문에는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 가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영수증이나, 댓글, 메모 등 갖은 수단을 이용해서 ‘배민1(배민원)’을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건만 배달하는 ‘배민1(배민원)’ 서비스가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버는 돈을 마냥 헌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자영업자들은 고육지책으로 읍소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독과점의 폐해입니다.

작년 3월에 제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는 플랫폼과 이용 사업자 간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제때 제정되었다면, 적어도 이런 기막힌 풍경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쿠팡과 배민, 카카오, 네이버, 야놀자 등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쏟아지듯이 세상에 드러났고,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전횡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온플법 등 법률 제정이라는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국회의 소명이었지만, 대선 정국에 파묻힌 국회는 논의를 게을리했고, 정부 부처 간에는 권한 다툼까지 벌어지는 혼란 속에서 1년이 넘도록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내세우면서, 제정은커녕 이대로 폐기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기업의 경영진이 바뀐 것이 아니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은 바뀌긴커녕 오히려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불공정과 갑을 관계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데이터와 기술력, 자본을 고루 갖춘 공룡 플랫폼이 입법 공백의 사각지대에서 업계와 우리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가운데, 일방적 수수료, 광고비 인상, 택시 콜 몰아주기, 리뷰 조작, 자사우대, 골목상권 침해 등 불공정 거래에 신음하는 국민들께 법과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영업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대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시급하게 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며, 나아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자체에 대한 규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권성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무리 발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성장한 플랫폼 산업의 이익은 과연 어디로 귀속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경제시대를 맞아 기술발전과 혁신의 성과에 모든 참여자들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플랫폼 생태계가 공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이후에 한국 사회에 신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플랫폼 자본 반독점법 제정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플랫폼 자본 반독점법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