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4월 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이 중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무산, 양당은 조속히 다시 합의에 나서야 할 것 )

어제 공군 이중사 특검법이 양당의 힘겨루기 끝에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됐습니다. 양당이 이중사 특검 법안을 합의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입니다. 양당이 정말 성범죄 소굴과도 같은 군을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양당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정의당의 제안으로 야4당은 대한 변협이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2명을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추천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이중사 특검법을 미룰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 드루킹 특검법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사 특검법은 국회가 처음으로 합의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특검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개혁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군을 바닥까지 개혁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바람도 담겨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 추천위원을 문제로 시간을 끈다면 교각살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양당이 지금 이 순간도 스러져가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다시 조속히 이 중사 특검법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제 고 이 중사 님의 부친께서는 장례식장에서 법사위 생중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루도 못간 양당의 약속 파기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1년 만에 겨우 진상규명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꿈꿨을 유가족에 대한 기만입니다.

다시 한번 하루라도 빨리 이 중사 특검법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혐오정치 선두주자 이준석 대표는 차기 집권 여당 대표 자격 부족해 ) (서면)

혐오 정치 둘째가라면 애석해 하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에게 차기 집권 여당 대표의 책임감은 온 데 간 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약자,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백한 '혐오'입니다.

혐오 표현을 법으로 막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혐오 표현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악용해 어디가 혐오 표현이냐며 배짱 장사하는 이 대표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위가 작년 이 대표가 “여성 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라고 발언한 것을 혐오 표현이라 지적했습니다. 혐오 표현의 아주 대표적 사례 격인 발언입니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이유로 일어난 범죄가 매년 수천 건 이상인데 이를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라고 몰고 가는 것이 혐오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대표의 근거 없는 말도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한 명백한 언어 폭력입니다.  

이 대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요구 시위에 대해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문명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했던 나치당이 연상되는 혐오 표현입니다. 이 대표의 말 한마디로 장애인 단체는 합리적 대화 상대가 아니라 비문명 행위로 떼쓰는 집단으로 전락됐습니다.   

여론도 안좋아지니 토론에 나서는 척 했지만 결국 모레로 예정된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약자의 보편적 권리 신장은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직무유기에 반성하기는커녕 토론 방식부터 시간까지 뜻대로 정하면서 관심 끌다가 안되니 이대표가 무산시킨 것입니다. 갑질은 언론사가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차기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공적 영역에서 약자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와 그 저의가 고약할 따름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편중하는 듯하지만 결국은 공동체를 이간질시켜 정치적 이득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혐오 표현을 지적하는 이들에게 성역 만드냐고 발끈하는 이 대표야말로 본인을 성역화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길 바랍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정치개혁을 위한 거대양당의 결단 촉구 )

오늘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 중 가장 시급한 안건은 누가 뭐라 해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법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 안건 모두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거대 양당이 놓지 못한 기득권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 어느 대선보다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한 대선을 겪으며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양당의 후보들도 국민통합, 다당제 연합정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지금, 여전히 정치개혁은 제자리걸음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초의회가 풀뿌리 생활 정치를 위한 공간이기에 중대선거구제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당이 나눠 먹은 기초의회는 무용론까지 불러일으키며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감하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을 통해 소외되고 지워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막바지에 정치개혁 화두를 던졌지만 이를 실현해낼 방법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자 170여 석을 가진 제1당의 약속치고는 무책임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을 주도해야 합니다. 선거 돌파용 구호였다는 비난을 듣고 싶지 않다면 책임 있게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양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논의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양당의 의지이고 정치개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미 정의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정개특위에 상정되어 소위에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치개혁은 정치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기초의회에서부터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 쪼개기 방지 등 제도개혁이 적극 이뤄져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국회가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답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대선에서 국민들께 했던 국민통합, 다당제 연합정치의 약속을 떠올리며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강은미 의원

( 윤 당선인, 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 )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 추진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당선 후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용산 이전을 들고나오더니, 상식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더니 마음대로 되지 않자 “야전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며 큰 소리입니다.

그 와중에 전경련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이 연간 최대 5조의 경제적 효과를 낸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황당한 분석의 이 보고서는 과거 이명박 시절, 이틀간 열린 G20서울정상회의로 20조원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했던 낯뜨거운 치적 부풀리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엉터리 경제효과 분석이 이명박근혜 시절 유독 남발했던 이유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했던 그들의 전략이었고, 관변단체의 지원사격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집도 이사를 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하물며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빈 곳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라는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을 권한도 없이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공론화도 이해도 없었습니다. 무계획에 가까운 윤 당선인의 이사 일정을 수행하려면 안보 공백은 물론이고, 행정부 수장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롯이 국민들이 감내해야 합니다.

대선 이후 20여일 동안 당선인이 보여주는 행보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국민’은 말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20여년이 넘는 긴 시간을 투쟁해오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 국힘 당대표가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데도 당선인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어디있습니까. 정작 집을 잃은 피해자들은 나몰라라하고 청와대 이전에만 골몰해 있는 윤 당선인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윤 당선인은 인수위 기획회의에서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다,“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공약했지,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을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한 약속도 아니고, 동의를 얻은 사안도 아닙니다.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데 더 골몰해도 모자랍니다. 용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하길 촉구합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계속되는 장애인 혐오와 탈시설 공격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연일 지치지도 않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구조적 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탈시설입니다.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언행은 국제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기준에 역행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비롯해서 탈시설지원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안 모두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비장애 청년들이 대학에 갈 때, 많은 발달장애 청년들은 시설로 갑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에게 발달장애가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비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군가가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같은 비장애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곁을 떠나서 시설로 보내질지도 모르는 구조적인 차별 앞에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시설이라는 주제는 이러한 다양한 맥락 속에서 정확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특히 지금 침해되고 있는 장애 시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초점에 두고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은 이준석 대표의 가십거리로 소비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가족의 희생’ 아니면 '시설'이라는 고통스러운 양자택일을 장애인과 그 부모, 가족들에게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라도 이준석 대표처럼 지역사회에서 통합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권합니다.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겪고 있는 약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