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22년 4월 4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계단 앞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치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를 열망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광역의회 지역구 획정을 논의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만, 끝내 어떤 것도 결정짓지 못하고 회동이 끝났습니다. 지방선거가 고작 59일 남은 이 시점에서 양당이 정말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당은 시간이 부족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양당의 정치개혁 의지입니다. 

차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들로 말 그대로 제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모양입니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좁고 적은 숫자를 뽑아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인 정치인들과 소수 정당들의 정치 기회를 박탈해놓고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순전히 기초의원의 선거구 관리 편의성을 이유로 유권자들이 자신의 주권이 침해돼도 그냥 참으라는 것입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게도 한 마디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알맹이 없는 정치개혁이 부도 어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협상을 끝까지 질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이 대표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말과 생각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에, 국정운영에, 정책결정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쪼개기는 오로지 기득권 양당만의 청백전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할 뿐입니다.  

기득권 양당이 국민들의 주권을 볼모로 그만 잡고 이제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망국적인 승자독식 구조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혐오 정치는 이번 대선으로 끝내야 합니다. 87년 낡은 정치 체제의 판을 갈아엎고 정치개혁으로 다당제 정치 연합을 반드시 일궈냅시다.

2022년 4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