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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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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추가 조사 권고 관련, 이 중사 특검법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군의 조사가 한없이 부실했다는 것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군이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 조사’를 진행하며 고 이중사 사건과 관련한 몇 가지 추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영장 발부처인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과 통화했다는 사실,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맡은 군법무관이 동기 단톡방에 피해자 신상을 유포했다는 등의 사실입니다.

인권위가 밝혀낸 조사의 가해자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권위가 밝혀낸 사실들을 군이 못 찾아낸 것은 능력의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인권위의 추가조사 권고는 국방부, 군사법원, 군검사, 군사경찰 등 군 집단 전체가 조사 자격 없다는 것만 방증할 뿐입니다.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도도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군이 밝히는 추가 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군이 가해자들을 비호한 것이 밝혀진 이상 군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일 뿐입니다. 

인권위의 조사처럼 고 이 중사님의 사건은 여전히 밝혀내야 할 진상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국회뿐입니다. 국회마저 두 손 놓고 미루다가는 군 내 성폭력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수없이 양산될 것입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중사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복 입은 시민들을 지켜냅시다.

2022년 3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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