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기후·환경정책 후퇴 규탄

기자회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오늘(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의 기후·환경정책 후퇴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와 류호정 국회의원(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함께 참여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출범한 이후 기후, 환경정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은 사라지고, 지역 간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신규 핵발전소 건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또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에서 무조건적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연장을 통해 한전 적자 부담 가중도 우려되고 있다.

생태환경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 계승, 신공항과 케이블카 건설 등 토건 사업이 이슈의 중심에 서고, 환경부는 인수위에 최소한의 공무원만 파견하는 등 환경부 홀대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전환과 환경현안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보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토건사업이며,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들여 4대강과 주변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트렸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4대강 보 개방과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등을 아예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4대강 재자연화와 새만금 해수유통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수위 국정과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당장 내일,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시행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고, 탄소흡수원을 늘려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인수위에 소속된 명단을 보면 이런 역할을 할 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대부분 친원전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은 인류의 문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후정책과 환경정책 방향이 뒤집히고, 오히려 후퇴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라며 “윤 당선인은 탈원전 백지화, 토건 정책이 아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임1. 공동기자회견 사진



 

※붙임2. 강은미 의원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가 출범된 이후 생태환경과 기후정책 관련해서

탈원전 폐지를 비롯해 4대강 사업 계승, 신공항과 케이블카 건설 등 토건 사업이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환경부 공무원은 인수위에 최소한의 인원만 파견되는 등 환경부 홀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보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토건사업 입니다.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들여 4대강과 주변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트렸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4대강 보 개방과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등을 아예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뜻 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4대강 재자연화와 새만금 해수유통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수위 국정과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장 내일, 3월 25일부터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시행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고, 탄소흡수원을 늘려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수위에 소속된 명단을 보면 이런 역할을 할 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대부분 친원전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중단했던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비롯해 2017년 백지화된 원전 4기도 함께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인류의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후정책과

환경정책 방향이 뒤집히고, 오히려 후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탈원전 백지화, 토건 정책이 아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발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