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개특위 기자회견 관련 정의당 입장 발표

일시: 2022년 3월 16일 오후 4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우려했던 대로 국민의힘의 국민 통합은 완전한 허언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선거구에 제대로 된 중대선거구 도입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는 선거용이었고 논의하기로 합의된 사항도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본선거 이전에 중대선거구제 원상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위원인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기득권 양당 중심의 2인 선거구와 쪼개기로 인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온전히 되살리는 개정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정치개혁의 화두였던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첫발을 떼자는 것입니다.   

승자독식형의 소선거구제는 국민들의 사표 심리를 부추겨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국민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기득권 양당만을 선택지에 올려놓는 선거제도가 다원적 민주주의를 해치는 원인이라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도 여실히 밝혀졌는데 국민의힘은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는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 정치를 넘는 국민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표를 준 국민들을 한순간에 배신하고 권력을 얻자마자 말을 바꾼 것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닫고 권력에 대한 그릇된 탐욕을 보였을 때 그 정권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국민의힘은 벌써 잊었나 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민주당이 다수인 대다수 광역의회가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 쪼개기 포기와 3인 이상 선거구 도입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말로만 정치개혁이 아니라 다당제 연합정치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당제를 통한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뜻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