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 배진교 원내대표 

( 차기 대통령 정치 개혁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정치 개혁 및 부패 청산'이라는 여론 조사가 나왔습니다. 낡은 기득권 양당 정치 체제를 조속히 교체하라는 국민들의 경고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 인수 준비에 나서며, 후보 시절 국민들께 했던 약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V 토론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중대선거구제 선호를 밝힌 윤 당선인의 말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열망하고 기대하는 정치 개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윤 당선인과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 개혁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금, 정치 개혁 앞에 장애물은 없습니다. 당장 코앞의 6월 지방선거부터 다당제 민주주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3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다섯가지 시대적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소신으로 삼았던 안 위원장이 정치개혁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위한 첫걸음임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 위원장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설정할 인수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 공군 이중사 사건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처리 촉구 관련 )

3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야 할 과제들은 정치개혁 뿐만이 아닙니다. 대선 기간동안 말로만 공방을 주고 받던 대장동 특검, 고 이중사 특검 등을 이제 실천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특히, 내일이면 고 이예람 중사님이 세상을 떠난지 300일이 됩니다. 그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고인의 억울한 죽음은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도, 책임자에 대한 온전한 처벌이 이뤄지지도 못했습니다.

군이 가해자들을 비호하느라 2차 가해, 3차 가해를 저지르는 동안 우리 정치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던 민주당도 고 이 중사님 특검법 발의에 나서며 사실상 원내 정당들의 합의가 끝났습니다. 더이상 특검을 미룰 시간도, 명분도 없습니다.

'시신이라도 들고 시위하고픈 심정'이라는 유가족들의 비통한 마음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 투명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벌해 고인의 뒤늦은 장례가 치러지길 바랍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약속이 선거용이 아니길 바랍니다 )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은 물론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이미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거대양당은 이에 대한 논의를 피해왔습니다.

대선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정치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금, 책임있는 정치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안을 두고 결론을 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대선 중에 발표된 정치개혁 과제가 단지 선거용이 아니길 바랍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강화를 비롯한 정치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다원적 민주주의가 지방의회부터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 광주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 조사결과 역시 인재 )


지난 1월,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광주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부 사고조사위의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역시나 인재였습니다. 무단 공법 변경과 부적절한 현장 감리가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는 조기 철거했습니다.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했습니다. 현장 감리는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16개층 이상이 붕괴되는 말도 안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고조사위는 제도이행 강화,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강화, 하도급 제도 개선을 붕괴사고 재발방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새롭지 않은 내용입니다. 기본만 지켰어도, 현행법과 제도만 제대로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더욱이 붕괴사고와 관련되어 19명이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현장 소장,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현산 측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산안법 위반 등 공사현장에서 안전 규정과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책임으로 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발주사, 시공사의 최고경영자가 지지 않으면 개선되지 못합니다. 정몽규 HDC회장은 현장 직원들에게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몽규 전회장이 회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사고 이후에 다른 재개발 공사 입찰에 참여해 뻔뻔하게 안전, 인센티브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의 유가족과 피해자, 예비입주자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기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 대선 이후 국회, 기득권 정치 대신 정치·사회개혁에 힘 모아야 )

대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협치를 통한 개혁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정당을 넘어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지금 우리 정치가 반드시 합심해 풀어야 할 민주주의의 과제 두 가지가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는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정치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차별과 혐오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회개혁입니다. 두 가지 모두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다원화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3월 국회에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21대 국회의 모든 정당과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결선투표제 없는 대선을 치렀습니다.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선거 막바지 다당제 연합정부 논의나 단일화를 둘러싸고 허비된 지난한 시간과 노력을 훨씬 생산적인 논의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년 후에도 이런 비효율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역시 대선 시기 주요 후보들이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추진을 계획했던 사안입니다. 선거가 끝났다 해서 그 필요성이 갑자기 사라질리 만무합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이야말로 국민들 앞에 책임정치의 전형을 보여드릴 적기입니다.

이번 대선이 노골적으로 여성을 공격하는 대선이었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집단이 공격받고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 어떤 집단이라도 같은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곰팡이입니다. 불안정한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도, 안정적인 기업도, 안정적인 종교도 정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곰팡이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몇몇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외에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 비대위의 권지웅 비대위원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듯, 지연된 정의를 이제는 실현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발의하고 15년째 만들어지지 못하고 국회를 떠돌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3월 국회에서 제정합시다. 이는 이어질 윤석열 정부에 문재인 정부와 172석 민주당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 지향과 몸담은 정당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첫째도 시민이고 둘째도 시민입니다. 치열한 선거가 끝난 지금, 논공행상과 책임 미루기에 골몰하는 볼품없는 기득권 정치 대신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공적 가치를 명확히 하는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해내는 성숙한 국회를 시민들께 보여드릴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