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소신상정 당당하게’ 스팟 유세


일시: 2022년 3월 8일(화) 20:30
장소: 홍대, 연남동 일대


이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걷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 기호 3번 심상정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어떤 사회를 바라십니까. 내 삶이 어떻게 바뀌기를 갈망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담고 잘 숙고하셔서 소신의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기회의 창이 너무 좁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수저, 흙수저 나온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이 상태로라면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유지가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주류가 주류 되고, 변방이 중심되고, 이런 순환이 있어야 역사도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시민의 삶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5년 동안 오로지 대한민국은 양당 중 에서만 집권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마저도 덜 나쁜 대통령 뽑는 선거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정말 아는 것이 많은 유능한 시민들인데 왜 덜 나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까. 너무나 오만한 발상이에요.

지금 다른 선진국 같았으면은 여러 도덕적인 비리 의혹들을 가지고 이렇게 투표 날까지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무서워서라도 특검이라도 합의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양당이 서로 삿대질하면서 상대 탓이다 하면서 뭉개고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인 저까지 국민들을 뵐 낯이 없어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역대 비호감 선거라서 투표율 굉장히 낮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투표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정으로는 83% 이상 간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호감 선거인데 투표가 높을까요.
 
비호감을 이끌고 있는 양당 후보들이 서로 진영을 나눠서 스크럼 짜고 상대 후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식으로 지금 유권자들을 협박하고 있는데, 그런 협박에 휘둘릴 우리 국민들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봐요. 이런 역대 비호감 선거가 단지 후보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35년 기득권 교대 정권을 이끌어온 양당 독점 정치가 지금 막다른 골목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대 비호감 대통령 선거로 끝내야 된다. 양당만 서로 교대로 정권 잡는 시대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로 끝내자. 그러려면 제 3지대에 확실한 대안을 키워야겠다. 저는 이런 소신 정치의 열망이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누구를 반대하는 한 표, 누가 싫어서 찍는 표는 절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덜 나쁜 대통령 뽑는다는 것은, 나쁜 대통령끼리 경쟁하는 왜곡된 민주주의를 승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35년 동안 양당이 정치하면서 세계 선진국 최고 불평등을 만들어낸 이 정치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엉망으로 하고 기득권 갖고 서로 삿대질하고 해도 결국은 우리 둘 중에서 하나 뽑을 거라는 오판을 만드는 그런 투표입니다.

작은 정당이라고 대통령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 털털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납니다. 그리고 대통령 할 준비 가장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유권자들의 격려도 많습니다.

다만 당이 작아서 문제라는데 비주류가 주류 되고 주류가 비주류 되는 게 발전입니다. 심상정 대통령으로 결단해 주시면 정계 개편도 뒤따라 올 거예요.

왜,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와 정의당은 양당을 대체하는 기득권 정당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양당을 넘어서 적어도 3, 4당 이상의 다당제 체제로 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골고루 대변해야지 10% 상위 기득권만 대변하는 국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등이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이건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아요. 5천만 국민을 서로 다른 정당이 대변하고 자기가 대변하는 정당에 시민들의 요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 협상하고 조정해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극단적인 양당 독점 정치로 인해서 상위 10%는 연봉 1억 8천,
 하위 50%는 연봉 1200만 원 이렇게 수저 사회, 부모님이 뒷받침을 잘하는 청년은 자기 능력을 평가받아서 상위 10% 되고, 뒷받침이 어려운 청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투 잡, 쓰리 잡 뛰어도 뒤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 뒷바라지 받아서 100m 앞에서 뛰는 사람하고 혼자 알바 하면서 100m 뒤에서 뛰는 사람하고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불평등, 금수저 흙수저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규정되는 우리 청년들.

이런 사회를 바꾸려면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파이 키워서 낙수 효과 누리게 해줄게, 그거 가지고 지금 35년 버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재난은 가난한 사람한테 더 가혹하다고, 사실 국가의 보살핌이 없는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호명이라도 되죠. 그래도 정부가 주는 거 가지고 지금 고정 비용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 학생들 대면 수업도 안 하면서  따박따박 빚 내가지고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피해자로 호명도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국가가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 부유한 층, 집도 2채 이상 되신 분들, 기득권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국가의 직간접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정치인들이 정직하게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그렇게 양해를 구해 증세할 부분은 증세하고, 안 되면 확장 재정을 해서 이 대한민국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한테는 오만 공약 다 내고, 부자들 감세는 해준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한 대통령 후보들이 어딨어요. 저는 똑바로 세금 걷어서 제대로 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10% 공화국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양당이 대변하고 있는 분들이 상위 10%라는 겁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 수도권 집값을 그렇게 폭등시켜 놨으면 집 가진 사람들, 부유층들이 내는 세금 걱정보다 44% 집 없는 시민들이 내 집 마련에 꿈이 날아가고, 창문도 없는 방에 60만 원 70만 원씩 내는 우리 청년들 월세 걱정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양당 후보들 뭐해요. 공급 폭탄하고, 부자 감세하고, 규제 완화해 준다. 공급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 이거예요. 민간 개발해서 아파트 지으면 우리 집 없는 서민이 접근 가능할까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80만 채 수도권의 아파트 최대 공급했어요. 그런데 내 집 마련 자가보유율이 0.1% 줄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공급을 해도 집 없는 사람이 접근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집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투기 불쏘시개로 다 쓰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민간이 자기 집 다시 헐고 다시 짓고 증축하는 것은 자유에 맡겨야죠. 그런데 국가가 강제 수용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데는 적어도 집 없는 서민들 44%를 위한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당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권교체, 정권 재창출, 서로 상대가 되면 나라 망한다고 하지만 도긴개긴입니다.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국민들이 평가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내로남불 정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다 10%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35년 동안 아무리 일곱 차례씩이나 정권을 바꿔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세계 10위 선진국이면 뭐 합니까. 우리 자살률 1위에요. 노인 빈곤율 1위에요. 남녀 임금 격차 1위예요. 장시간 노동, 중대재해 최고 수준이에요. 전 세계에서 출생률 최저예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든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말만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불평등이 심화 되고, 우리 청년들 문이 비좁아지고 거기를 뚫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정치가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 모두가 땀 흘린 부를 소수 10%에게 다 전유시키고, 청년들을 성별로 갈라치기해서 서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그런 것에 기초해서 자기들 정권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 이제 그만 끝내주세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무슨 페미니즘 가지고 그렇게 갈라 치는게 역사적 퇴행입니다. 지난번 5년 전에 대통령 후보들은 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했지 않습니까.

페미니즘이 뭐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소수자든 차별 두지 말고, 이제 모든 성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성폭력 사회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관행, 인식 싹 갈아치우자,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인 만큼 우리 시민의 삶도 선진국 만들고, 성평등 선진국가도 만들자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후보들이 갈라치기 하는게 정상적입니까. 단 한 사람도 차별과 혐오에 방치할 수 없다. 이게 적어도 민주국가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대통령 후보들이 염치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당제 만들어서 양당 아니라도 정권 잡게 해주겠다. 통합 정부 하겠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김대중 대통령님 때부터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선거 코앞에 두고 며칠 전에 그 얘기하는 거 좀 지켜봐야 돼요. 말이 아니고 행동을 해줘야 합니다.

내가 통합 정부 할 테니까 우리 양당에 몰아주라고 두 후보가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두 당에 몰아주면 양당 독점 정치나 지속되지 어떻게 다당제가 됩니까. 다당이 있어야 다당제가 되잖아요.
 
그게 진심이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표는 없다, 국민 여러분 소신 투표하세요, 제3지대에 있는 심상정 표 몰아주세요, 이래야 정상인 겁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집 없는 세입자들 집 걱정 없고, 부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저한테 작은 당에서 그만 고생하고 큰 당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회유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큰 당 가면 여러 가지 정치적 진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소외된 90%, 이런 소외된 비주류 시민들과 함께 주류가 되겠다. 이런 변화의 정치를 목표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의 한 표가 여러분들의 삶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꿉니다. 사표는 없습니다. 양당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 되실 가능성이 높은데, 떨어지는 분을 찍은 표도 사표에요. 소수당만 사표입니까.

단언컨대 지금 세 후보 중에 심상정에게 찍는 표만 대한민국을 미래로 안내하는 표가 될 겁니다. 심상정을 찍는 표만 변화를 위한 한 표가 될 겁니다. 심상정이 비록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심상정의 지지율이 2배가 오르면 비정규직 권리가 2배 신장 될 것입니다. 심상정의 지지율이 3배가 되면 44%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집 걱정 없는 사회 3배 빨리 앞당길 겁니다.
 
20년 동안 비주류 서민들을 대변해온 심상정이 힘을 갖는 것이 진정한 통합 정치 아니겠어요. 내일 여러분들의 소신 투표로 심상정이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그런 득표로 양당 체제를 세차게 흔들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비로소 양당이 배제한 수많은 시민들이 주류가 되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저 심상정에게 소신 투표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수많은 비주류 시민들이 주류 되는 사회, 변방이 중심되는 사회, 대한민국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여는 그런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8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