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부동산 거품 조장 후보 말고 집 없는 서민 대변하는 후보에 한 표를’ SNS 메시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민들의 표를 얻어보겠다고 부동산 거품을 더욱 조장하고 집없는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부동산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을 공약한 것도 모자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아예 안전진단 면제까지 해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동산 과세완화, 재건축 규제완화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규제 완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LTV90%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 이자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10%만 떨어져도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책입니다.

심지어 송영길 대표는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이 큰 임대주택이 아니라, 최고급 브랜드가 짓는 우수한 품질의 분양형 아파트” 운운하면서 공공연하게 임대주택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거품 안정화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1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이에는 종이장 한 장 들어갈 차이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기득권 야합’이라는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독설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도 해당됩니다.

정의당과 저 심상정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제1 목표로 삼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동산 기득권을 해체하겠습니다.

토지초과이익 환수와 개발이익 환수, 주택소유 상한제를 통해 국토를 투기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제2의 토지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해 조세정의와 집값 안정도 달성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이 사실상 꺼져가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보고, 가계부채 관리에 힘을 쏟겠습니다.

종부세 내는 집부자들이 아니라 집 없는 44%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가장 먼저 챙기겠습니다. 양질의 공공주택으로 공공주택 비율 20%를 실현하고,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없앨 수 있도록 누구나 살고 싶은 ‘신개념 공공주택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또, 세입자들을 위해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임대료 5%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신규 계약에도 이를 당연히 적용해서 전월세 이중가격을 해소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주거수당’을 도입하여 주거수당 대상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최저주거 1인당 면적을 현재 14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로 상향하고, 최저주거의 질도 강화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방 말고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5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