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토부에게 책임 떠넘긴 환경부,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강한 유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지난 28일 국토부와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주무부가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조건부로 협의하는 것은 탄소감축과는 상관없이 국토부가 공항을 지으라며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들의 신공항 공약을 정치적으로 편승한 것과 다름없다.

강은미 의원은 4일 환경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구한 내용이 해결되지 않은채 또다시 보완조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즉, 여러차례 반려와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준 것이다.

조류 및 서식지 영향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조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예정지 및 인근의 조류의 이동경로, 비행 고도 등 종합적으로 서식환경과 이동특성을 누적분석하고 항공기-조류 충돌, 서식지훼손, 개별 개체군 등의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중인 곳으로 흰발농게, 맹꽁이, 금개구리, 조류 등 법정보호종의 보전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피해를 인지하고 있으나 결국엔 국토부의 입장을 반영해 협의의견을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로 떠넘긴 꼴이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수라갯벌을 파괴하고 환경을 훼손하여 그곳에 공항을 짓도록 협의한 환경부에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정의당은 새만금신공항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신공항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할 것이다.

다시 한번 새만금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