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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법안 의총 관련
[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법안 의총 관련 - 정개특위 즉각 소집해 법안 논의 촉구.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시 중대선거구제 취지 훼손하는 쪼개기, 복수공천 포기 선언해야 

정치개혁 법안 당론 채택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치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 애매모호한 이번 발표는 위성정당 창당 사과, 대통령 결선투표에 도입 등 집권 여당의 진정성 있는 정치 개혁안을 유심히 지켜보던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개특위 소집을 통해 정의당이 이미 발의한 정치개혁 법안들을 논의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선거제도 관련해 법 개정 전에도 취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왔던 선거구 쪼개기와 복수공천 포기 선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면피용 정치개혁이 아닌 다당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2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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