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협약식


일시 : 2022년 2월 24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노동자를 만나는 날입니다. 앞서 철도노조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고 또 지금은 공공운수노조, 이어서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점심 때는 구로공단에 가서 전태일 유세단과 함께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맞이하는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역주행하는 선거입니다. 이대로 양당 후보들의 우위로 선거가 끝난다면 아마 우리 노동자, 시민들의 삶은 더 나빠지고,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또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역주행을 단호히 막겠다는 각오로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 없는 대선, 여성이 공격받는 대선 그리고 기후위기가 외면되는 이 대선에서 정의당과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애써오신 노동자들이 함께 힘있게 연대해야 하는 그런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노총 중에서도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조합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가장 열심히 투쟁하시는 우리 공공운수노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협약식을 위해서 찾아주신 현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기철 수석부위원장님 또 공공기관 사업본부 강철 본부장님, 공항항만운송본부 이태환 본부장님 또 전국교육공무직 본부에 김미경 수석본부장님, 전주민주우체국본부에 최승묵 본부장님 그리고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님 그리고 여러 임원님들 함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년 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개혁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후퇴해서 지금은 개혁의 흔적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개혁의 좌초는 우리가 국민들이 탄핵한 국민의힘을 다시 부활시키고, 보수적인, 수구적인 정권교체의 명분을 주었다고 봅니다. 20대 대선은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아니라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반개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까지 성장제일주의, 규제 완화와 감세, 시장으로 기울면서 역사적 퇴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면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개혁과 진보의 자리에는 이제 4명의 후보 중에 저 심상정 혼자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경제개발을 통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노동자들이 허리띠 졸라메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인권이 유린됐던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국가 주도의 개발을 위해서 30년 시장의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아무리 먹고살 만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노동자의 처지는 여전히 어렵고, 권리는 외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공공의 영역이었던 교육과 보건의료, 교통, 보험, 문화예술까지도 지금 민영화, 영리화로 잠식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커지면서 필수노동자들을 영웅으로 떠받들고 또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조했지만, 그를 위해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또 재정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기들은 연대성,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 지속가능성 이런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 특히 우리 공공운수노조에서 이야기하는 동네마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그것이 바로 이제 명실상부한 시민의 시대로 가보자는 저의 기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을 존중은 하겠지만, 동시에 공공성 확보와 국가가 함께 경제와 사회를 균형있게 떠받들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와 시장과 사회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사회로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정책협약식에 참여해주신 공공운수 노동조합에서 주거, 의료, 돌봄, 교통, 사회보험, 교육, 문화예술, 통신에 이르기까지 공공서비스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하자는 정책제안이 제 비젼과 전적으로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심상정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