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서울 마포 유세


일시 : 2022년 2월 23일 (수) 12:00
장소 : 망원시장 입구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앞에 망원시장, 저쪽의 월드컵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 여러분, 그리고 시장 보러 나오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여러분.

먼저 본격적인 말씀드리기 전에 엊그제 있었던 TV토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심상정 속 시원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심상정이 다 했다’하셨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TV토론 마지막 1분을 이동권 예산 확보 투쟁을 하는 장애인 분들에게 할애 했습니다. 설 이후에 무려 21일 동안 지하철 출근 투쟁을 하던 장애인 분들이 제 진심을 믿어주면서 오늘 출근 투쟁을 중지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1일 동안 지하철을 통해서 출근하셨던 시민들도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애인 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투쟁을 시민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아 가면서 했는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가고, 인천 갈 때 광역 교통망으로 통합되어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 콜택시는 서울 경계선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광역 통합 서비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장애인이 경기도 가고 인천 가려면, 며칠 전에 신고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지만 가능합니다. 아마 처음 아셨을 겁니다. 우리 일반 대중교통 통합 서비스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저는 비장애인보다도 장애인들의 이런 통합 서비스가 우선 되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은 지자체 행정구역 안에다가 이동할 권리를 묶어놓는 것은 국가의 명백한 차별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광역 지원 서비스 하는데 국가 예산을 좀 쓰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쟁을 2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장애인들에게 쓰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정의당이 이렇게 토론회에서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들, 이름 없는 소수들, 최소한의 인권과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이런 수많은 시민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저와 정의당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수많은 약자들, 이름 없는 비주류 시민들을 대변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단지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의 권리가 증진되는 것은 곧 모든 시민들의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이런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 요구에 바로 응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토론 마치고 이재명 후보님께서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국민의 힘에는 관대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가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죠. 이재명 후보는 부자들에게 관대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가혹한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 편 안 들어줬다는 얘기인데, 저 심상정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편들어주러 나온 사람 아닙니다. 양당 기득권 정당이 대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 편들어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와 다원화에 대한 배려는 눈꼽 만큼도 없이, 큰 당이라고 소수당 발아래 무릎 꿇리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애먼 심상정 탓하지 마시고 이재명 후보께서는 국민의힘과 비전,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국민의힘 수구세력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탄핵한 그 수구세력의 부활을 누가 만들어 냈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국정농단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는 이런 일 벌어지지 말라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나라다운 나라 만들라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만들어주고, 지방 권력 모아주고, 180석이나 보태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상식과 공정을 깬 조국 사태, 사상 유례 없는 집값 폭등,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뒤엎은 위성정당, 그리고 죄지으면 공천 안 하겠다고 한 당헌까지 깨고 무공천 번복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내로남불 정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 도덕성, 자질, 준비 안 된 거 우리 국민들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내로남불 민주당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와 정의당 이제 기득권과 한 몸이 된 양당 체제 끝내고 시민의 삶이 중심이 된 미래 정치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께 정말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마포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선진국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의 다수가 불행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 선진국 중에서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중대 재해 장시간 노동 최고 수준, 남녀 임금 격차 1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출생율이 최저입니다 여러분.

매일 일하러 직장 나간 사람들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불타 죽고.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지, 이토록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하는 나라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지, 아이 낳아서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 나라에도 미래가 있는지, 이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70년간 우리 국민들은 잘 살기 위해서 성장 성장 성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70년은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유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 된 만큼 이제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듬는 정치가 대한민국에 등장해야 합니다.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심상정, 우리 사회 수많은 약자들이 이제 70년 동안 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신노동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똑같은 노동권 기본권 부여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 격차 줄이겠습니다.

또 제2의 토지혁명 주도해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공화국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주 4일제 복지국가로 사회 혁신을 이루어서 경제 지표만 선진국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에서 일하시는 시민 여러분, 또 이 주변에 수많은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상인 여러분, 엊그저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17조로 확정됐습니다.

양당 후보들 35조니, 50조니 마치 호가 경쟁하듯이 소상공인 위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용두사미 됐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여당은 기획재정부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면서 2년 동안 책임 공방만 벌여왔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도 신물 나실 겁니다.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손실 보상은 정부의 통제 방역 지침에 따라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나라가 돈이 있다고 더 주고 돈 없다고 안 주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 수용할 때 돈 안 주고 강제로 토지 뱉지 않죠. 다 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의 권리를 법으로 잘 제도화해서 그 법대로 피해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2020년 9월에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연설에서 처음으로 자영업자 손실 보상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모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용두사미법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놓고 마치 자기 국민 세금 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선심 쓰듯이 호가 경쟁만 해왔습니다.

이제라도 다시는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약속대로 하듯이 면피용 퍼포먼스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저희 정의당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 만들어서 우리 자영업자들,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상인들 코로나 피해 복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바로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역대 최고로 폭등해서 집 없는 44%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 날아가 버렸습니다. 집값 오르니까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서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마포에 많이 살고 있는데 단칸방에 창문도 별 변이 없는 방에 월세가 60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갑니다.
 
또 집 가진 분들도 다 집값 올랐다고 다 투기 세력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값 올라서 세금 많이 내게 됐다고 불편해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집값 오른 것도 불편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온 국민을 우울하게 만든 집값 폭등, 이거 바로잡는 대통령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권 여당의 후보인데 마치 남 얘기하듯 합니다.
‘집값 올라서 세금 폭등하니까 부동산 세금 조정해줘야죠’. 윤석열 후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억은 갑부가 아니고 국가가 정부 세금 다 뺏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세금 내는 거 좋은 사람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세금 내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세금은 4대 의무가 돼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최고 소득 자산 불평등을 겪고 있는 불평등 이대로 방치하다가 대한민국 붕괴 됩니다. 불평등 해소하고, 코로나, 기후위기 극복하기 위한 이 대전환의 시기에는 국가가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유층들, 기득권에 소속된 분들은 그동안 직간접으로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좀 더 고통 분담해서 대한민국 구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공약은 수도 없이 내면서, 표 좀 받겠다고 전부 감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직한 태도,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하도 세금으로 다 뺏어 간다고 하길래 선관위원회에 등록한 자료를 보니까 서초동에 62평짜리 아파트 시가 30억에 살고 있어요. 이분이 1년에 종합부동산세 얼마 냈나  보니까 92만원 냈습니다.

이분이 통장에 현금 예금만 50억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분이 1년에 92만원 냈다고 다 뺏어간다.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이건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그렇게 세금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마치 약탈자로 규정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절대 권력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분 없습니다. 마포에는 제가 보니까 한 5% 정도 종합부동산세 내고 계세요. 억울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집값이 오르면 세금 많이 내게 해서 집값 내리게 하는 집값 안정화 기제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제대로 걷어야 집값도 안정되고, 그래서 억울한 세금도 안 내게 될 수 있고, 또 집 없는 서민들 집 장만 할 전망도, 희망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심상정은 세금 똑바로 걷어서 부동산 투기 잡고, 집 없는 서민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대통령은 망국적인 이 부동산 투기 바로 잡을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후보 중에 투기 잡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 저 심상정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다 지금 어떻습니까.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잡으려면 공약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기득권 세력들과 연관이 없어야 됩니다. 부동산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 심상정 그리고 저랑 같이 사는 이승배 씨 모두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기득권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공화국 시대 끝내려면 심상정 대통령 만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저 심상정은 종부세 노무현 대통령 수준으로 환원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했던 토지초과이득세 도입하고,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으로 개발 이익을 확실하게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처럼 민간에게 천문학적인 특혜가 가는 그런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똑바로 걷어서 집 없는 서민, 월세 고통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 줄여주겠습니다. 그게 더 훌륭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입자들에게 계속 거주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주거 수당도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부모하고 독립돼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저 심상정과 함께 대한민국 투기공화국 시대 끝내고 주거 안심사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마포 시민 여러분, 제가 전국의 유세를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털어서 먼저 안 나오고, 준비돼 있고, 비전 있고, 소신 있고, 대통령감은 심상정 하나밖에 없는데 당이 작아서 걱정이다’.

그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양당이 번갈아 권력을 잡았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 180석 만들어 주시고,
국민의힘도 100석 이상 만들어졌지만, 그 엄청난 의석 가지고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분들 자기 기득권 지키고, 서로 패싸움하고 그런데 그 힘 썼지,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 나아지는 데 썼습니까 여러분.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결단을 하시면, 시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이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누가 대통령이 돼도 기득권 공수교대에 불과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진흙탕 정치,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청년은 미래를 빼앗기고, 지방은 소멸되는 이런 대한민국을 또 그 사람들에게 맡기실 겁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중대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쓰라는 그 엄청난 권력을 단 한 톨이라도 사적 이익에 쓰지 않으려면 이번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저 심상정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잊지 않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사람 저 심상정 한 사람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득권에 맞서서 우리 청년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노동자들 노동권 지킬 수 있는 후보 저 한 사람 남았습니다 여러분. 35년 기득권 양당 정치가 만든 승자독식 사회 바꾸고,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대접받는 탈원전 민주주의 시대를 열 후보 저 심상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과 함께 주 4일째 복지국가 만들고, 대한민국 최초로 일하는 시민들의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좌우할 대선까지 딱 2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돼야 하는데 될 수 있겠나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복수혈전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동안
우리 시민들 삶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은 두 후보에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 정책은
오로지 심상정 후보에게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자, 기득권 카르텔만 대변하면서
수십억 집부자들 세금 깎기 경쟁하는 두 후보를 보고 있으면 기가 찹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1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서초동에 62평짜리 30억 아파트에 살면서
납부해야 하는 92만원 남짓한 종부세가 그리도 아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부세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 수십만원 내는 시민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종부세 조정하자고 말하는 이재명 후보도 똑같습니다.
종부세를 도입한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이미 빚내서 전세금 마련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말하는 것까지 아주 꼭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표 되는 부자들 지갑은 지켜주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생계는 어떻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50조니 30조니 수십조를 불러가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애만 태우면서 알맹이 없는 공방만 주고 받더니
정작 추경 예산은 겨우겨우 통과됐습니다.

이게 바로 2년 동안 제대로 된 손실 보상도 없이 기득권 양당끼리 싸운 결과입니다.
시민들 생계를 두고 대선용 선심경쟁했던
두 후보와 양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을 진짜 걱정하는 후보, 누구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바로 심상정 후보 뿐입니다.
손실보상법 전면 개정해서 우리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피해 전액을 보상하겠습니다.
우리 망원 시장 상인 분들께서도
심상정 후보가 손실보상법 전면 개정해서
선보상 후정산 하도록 심후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마포에 오면 생각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교제 상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교제 살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마포였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우리 여성들이
화장실 갈 때 불법카메라를 걱정하고, 안전 이별을 검색하고,
일상에 만연한 성범죄에 공포를 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선진국들이 성평등을 시대 정신으로 내걸고 진일보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성별로 갈라치기 하는 후보, 차별금지법 유보하는 후보들 덕분에
되레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 메시지 담당 비서관은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N번방 방지법을 검열이라고 호도하는
그 후보의 그 비서관입니다.

불법 카메라 뿐만 아니라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성폭력, 스토킹에
우리 동료 시민들이 스러져가고 있고,
성별 격차가 수치로도 버젓이 나와있는데
이래도 성차별이 없고, 피의자 인권이 더 중요합니까.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시절 교제 살인 가해자인 조카를 두둔한 것도 모자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도 인권 변호사, 성평등 사회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심상정 후보는 여성들의 손을 잡고
성평등한 국가 만들어보자고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이대남 표 모아보겠다고 여성 혐오만 가중시키고
이대남 눈치 보면서 떳떳하게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하지 못하는
양당 후보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단호히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심상정 후보가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주 4일제 복지국가, 일하는 시민들의 대통령
기호 3번, 심상정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