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능 출제오류 막기 위한 시안을 내놨지만, 오류가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는 23일,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검토자문위원 4명 확충과 출제기간 2일 늘리기, △어려운 문항 검토하는 단계 추가, △이의심사 재검증단계 추가, △이의심사 자문 학회와 그 내용 공개, △이의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대다수 등을 골자로 한다. 

오류 줄이기 또는 심사 잘 하기를 위한 일반적인 유형인 다수 다단계에 충실한 방안이다. 인원을 늘리거나 단계를 추가했다. 

하지만 폐쇄형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 속에서 다수 다단계를 강구하다보니, 예컨대 출제기간 확대는 2일이다. 출제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번에야말로 오류가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그동안 검토지원단 신설 등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출제오류는 계속되지 않았던가. 

정시 확대 국면에서 제대로 될지도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에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시 확대다. 수능 비중이 늘어나고 수능의 취지 훼손은 계속되며 변별력 압력도 강해질텐데, 폐쇄형과 기출문제 활용 불가의 틀을 유지한 채 정부 시안을 모색한 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은 지금이야 학력고사처럼 왜곡되고 문항 비틀기도 심해졌지만, 대학 강의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 측정이 취지다. 여기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답일 수 있다. 출제 오류만 해도 한 달 조금 넘는 폐쇄형 합숙방식을 유지한다면, 그 안에서 다수 다단계를 추가해도 한계는 명확하다. 

틀을 깨는 접근이 필요하다. 개방형이나 반개방형 출제로 충분한 출제기간 확보, 많은 검토위원의 교차검증, 대학생의 예비평가 등은 대한민국에서 과연 불가능할까. 정부는 문제은행 방식을 검토하기 바란다. 

시안은 일주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답이 정해져 있는 의견수렴이 아니었으면 한다.
 

2022년 2월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