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께서 심상정이 무식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 답을 드립니다' SNS 메시지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문제에 대해 이상한 변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21일) 방송토론회에서도 경기도가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과 별개로 5,9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인천에 가셔서 “무식하게 현금을 주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사람에게 나라 살림 맡기면 흥하겠나, 망하겠나” 라고 하셨습니다.

논점을 명확히 합시다. 제가 재차 확인했던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생계에 대한 직접 지원금 시행 여부입니다. 경기도 본청을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은 0원이었습니다.

정의당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확보한 ‘전국 광역기초 자체 코로나 사업’ 자료를 보면, 서울시 본청은 2020년 자영업자에게 140만 원씩 생존자금을 지원하고(6657억 원 집행), 2021년에는 집합금지/제한 업체에 60~150만 원을 지원하고(1219억 원 집행), 이외에도 저소득층,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에게 일정액을 지원했습니다. 강원도 본청은 2020년 코로나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충북 본청은 집합금지에서 일반업종까지 30~200만 원 지급하고, 관광여행, 운수업체 등도 긴급지원했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 본청은 거의 모든 예산을 오로지 재난기본소득에 사용했습니다. 경기도 본청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제외한 유일한 직접 지원사업은 2021년 코로나 진단검사 혹은 백신병가에 처한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8.5만 원~23만 원을 지원한 게 전부입니다(8.4억 원 집행).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도 “코로나19 때 국가가 해야 할 방역 책임을 서민들과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대신 맡았다"며 "다른 나라들은 재정지원을 엄청 많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도지사로 있었던 경기도에서는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분들에게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후보께서 추진했다고 말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은 거의가 금융대출입니다. 코로나 대응사업에서 직접지원과 금융지원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금융대출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받지만 나중에 모두 상환해야 하는 지원액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러한 간접지원은 경기도 본청만 한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3,000만 원 제로금리 대출사업으로 9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께서는 ‘현금 주는 것은 무식하다’고 합니다. 후보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피해 입은 만큼 현금으로 보상하고 지원하자는 겁니다. 이 후보께서 인용하는 IMF(2021.10)의 자료에서 코로나 시기 다른 선진국(G7 GDP 16.2%)에 비해 한국(GDP 6.4%)이 매우 적었다는 재정지원의 내용은 ‘추가지출 및 세금감면’입니다. 즉, 직접지원을 말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자꾸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사실 그대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 후보께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해 한 푼도 직접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선거일이 임박해오자 갑자기 소상공인 소급 완전 손실보상까지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을 보면 그다지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2022년 2월 22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