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현대제철 비정규노동자 정책 협약식 인사말


일시 : 2022년 2월 22일 (화) 14:00
장소 :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사랑하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광양 제철소, 그리고 포스코 비정규직 지회분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출범부터 비정규직 정당임을 선언해 온 정당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최고의 영업이익을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불법 파견 문제,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문제는 완전히 뒷전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특히 제철소를 포함한 대기업들 하청지회 조합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주목하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토론 보셨나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겠지만, 노동자들의 삶을 언급하는 대통령 후보는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많이 지적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52시간제도 없애고, 최저임금제도 없애고,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거고, 아직까지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성장하는 전근대적인 개발도상국 방식의 발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부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의 퇴행적인 인식을 단호히 막고 시정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진보정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매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으로 많이 인식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이 과거에 주장했던, 오늘의 이재명을 만들었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인식, 싹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지적했지만, 기본소득이니 국토보유세니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내놓지 못하고 어디다 숨겨놔요.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진보가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합니까.

이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보가 대변하고자 하는 우리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수많은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는 데 관심 없습니다.

며칠 전에 살찐 고양이법을 가지고 저를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삼성 말살법이니, 시진핑 미소법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임금 격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나온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소득 격차가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원래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미국이 1위였거든요. 미국 제끼고 이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만큼 소득 격차가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현대제철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런 소득 불평등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장은 끌어내리고 바닥은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존경한다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 살찐 고양이법의 원조입니다. 이분은 당시에 5억 이상 소득은 100%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했어요. 그 법이 의회에서 부결됐지만. 대신에 90% 이상 세금으로 환수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70년대까지 70%까지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하면 삼성 임원들 중국으로 뺏긴다’ 이런 아주 황당한 논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살찐고양이법 내용이 뭐냐,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이내 그리고 공공 부문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7배 이내 민간은 30배 이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배 이내면 지금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때 7억이에요.

7억 이상 대한민국에서 월급 받는 대기업 임원들 아무리 많아도 1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1500명 7억 이상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걸 옹호하면서, 심상정을 좌파라고 공격하고 삼성 말살법이라고 대한상공회의에서 가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분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노총 내에도 이재명 후보가 친노동적이고 개혁적이어서 지지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이재명 후보 아닙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공급 폭탄, 규제 완화, 그리고 집 부자들한테 매기는 세금 깎아주겠다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정책입니다.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고 하니까, 거래세 폐지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나섰어요. 이제 이재명 후보는  개혁과 진보 진영이 아니라 저쪽 보수 쪽에 가서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4명의 후보가 있는데, 이 4명 중에 3명은 지금 보수 그라운드로 가고 있어요. 정말 이런 기득권에 맞서서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후보 지금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특히 노동자들 중에서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하고 참담한 노동환경에 주목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할 그런 후보, 그런 정당, 저와 정의당밖에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저희 정의당이 대변해야 될 분들이 누군가, 가장 우선해서 우리 당이 손잡고 함께 노력해야 될 분이 누군가,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현대제철은 죽음의 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14년간 29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셨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사람 목숨을 갈아 넣는 기업은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에 맞지 않습니다. 안전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선진국입니다.

현대제철이 더이상 죽음의 공장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개정해서 더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출근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10일인가요, 김용균 청년 노동자 사망 건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본사 사장, 본사 경영자들은 무죄, 본사는 벌금 1천만 원, 그다음에 하청 기업은 벌금 1500만 원.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 목숨을 2500만원으로 퉁치는 이런 대한민국은 단호히 바꿔야 된다는 거, 저 심상정이 가슴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행태를 바꿔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있지만 피고용직 노동자들,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서 거의 1천만 명 가까이가 현재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 일을 해서 소득을 버는 소득을 얻는 이런 시민들이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신노동법 체계로 바꾸겠다, 그것을 주 4일제 추진과 함께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주 4일제 공약을 신노동법의 일부로 냈는데, 시민들이 주4일제를 뽑아내서 제1 공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주4일제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들에게만 도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4일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신노동법을 동시에 추진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 형태가 너무 많이 다양화되고, 기업들이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동자 떨궈내기를 계속합니다. 라이더 같은 분들도 독립 사업자예요. 쿠팡잇츠에서 일하는 분들 분들 노동자 취급도 못 받습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개별법으로 보호 하려면 노동법이 수십 개나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통과시키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 4일제와 함께 묶어서 신노동법으로 크게 전환을 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지들께서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이런 투쟁에 힘있게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데, 이제 기후 위기는 더 미룰 수 없습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전환 탈 탄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경쟁력이고 생존이고 안보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제철, 제철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탄소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로 바꿔야 되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린 수소 기술 개발을 위해 대대적으로 R&D 투자를 해서, 이 탄소 기반의 제철 산업을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지금 석탄화력 발전소가 많고, 탄소 전환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나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당진, 서산, 보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해서 탈탄소 전환과 함께 R&D 투자를 집중하고, 고용 전환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전환 특구로 지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혜롭게 기울기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노동자들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이번 대선은 촛불 정부 실패에 따른 강력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 선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역사적인 퇴행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단호히 맞서서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심상정과 정의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큰 힘을 얻을 때 저희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고, 우리 하청노동자들의 삶을 바꿀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도 시민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대한민국 국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심상정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동이 당당한 노동선진국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