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과학기술 공약 발표문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10:00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5대 녹색기술혁신으로 기후를 구하고 미래산업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20대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과 문해주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최를 해주신 YTN 사이언스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좌장을 맡아서 수고해주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패널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와주신 한은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 국민연합(과실련) 상임대표님, 김현기 출연연 과학기술협의회총연합회(연총) 부회장님,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개발전략본부장님, 이정아 헤럴드 경제 기자님, 그리고 이준영 UST 대학원 총학생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조언해주실 많은 과학기술연구인분들이 함께해주셨는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전환과 함께 기후위기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신은 상당한 수준에 오른반면 기후위기 대처와 녹색혁신은 아주 미흡합니다. 

얼마전 TV토론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약속을 뜻하는 RE100을 두고 해프닝이 있었던 것을 보면, 정치권의 인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기후위기를 다루면서 탈탄소 해법으로 경솔하게 핵발전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태생적 위험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숱하게 일으키고 후대에게 처치 불가능한 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감원전, 친원전, SMR 논쟁도 매우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혁신으로 가야 할 우리 과학기술 현실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뒤떨어진 연구개발운영과 뿌리깊은 관료주의 탓에 현장 연구자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한숨이 늘어갑니다.
연간 30조원을 국가 R&D에 써서 이 분야 세계 1위라고는 하지만 외화내빈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한 기초연구의 토대, 지역 간 불균형한 과학기술 인프라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R&D 예산의 집행은 수도권에 70%나 집중돼 있는 현실입니다.

저 심상정은 이미 기반이 갖춰진 디지털 혁신을 더 확고히 하면서도, 우리의 과학기술 방향을 녹색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역량으로 5대 녹색기술혁신과 녹색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의 5대 녹색기술 혁신은, ▲ 태양광과 풍력 핵심기술 ▲첨단 배터리기술혁신 ▲ 선도적인 전기차 기술 ▲그린수소 기술혁신 ▲ 생태농어업 기술혁신입니다.

첫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한 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에너지 강국이 곧 경제강국입니다. 
온전히 석유수입에 의존한 탓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업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산업에서 거대한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 에너지가 석탄과 석유의 자리를 무섭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신규 발전설비의 80퍼센트는 태양과 풍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고작 7퍼센트로 OECD 최하위입니다.

세계는 ‘태양전지기술’ 혁신으로 실리콘 소재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패널 방식을 벗어나서 조만간 박막형 태양전지가 상용화되면 공장 지붕이나 빌딩 벽면, 유리창 등 공간제약을 벗어나 태양광 발전을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주 태양광’을 통한 무선송신 엔지니어링의 혁신이나, ‘유기태양광발전’, ‘양자점 태양전지’ 같은 소재의 혁신도 줄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석유가 없어 고통스러운 산업화를 했지만, 혁신적 기술만 있으면 우리는 태양과 바람으로 얼마든지 에너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부가 조사한 시장성 있는 잠재량만 따져도, 태양광 369기가와트, 풍력이 65기가와트입니다. 참고로 300기가와트의 발전설비면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태양광과 풍력터빈 설계기술, 소재, 부품을 포함한 핵심기술에 공공연구개발과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배터리 기술혁신도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2025년이 되면 메모리 반도체 규모를 넘어서고, 2030년에는 8배까지 급성장할 신산업분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 강국에 속합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를 넘어서, 이미 전고체나, 리튬황 등 신소재 기반의 차세대 기술개발 경쟁이 선도국가들에서 치열합니다. 기존 혁신과는 아예 방식이 다른 ‘초전도 자기에너지 저장장치’까지 무궁한 미래 시장이 열릴 2차전지 시장에서 신소재와 신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셋째,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세계 5위 자동차생산의 메카가 된 우리나라는, 전기차 기술에서도 확고한 지위를 지켜야 합니다.
최고의 성능,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 고속충전, 중대형 전기차 개발 등 가야 할 길이 멀고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하지만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수소기술, 수소경제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만, 그것은 기후위기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낡은 회색수소였습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블루수소도 기후위기 극복의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곧바로 그린수소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응용분야나 수소연료전지에 특화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사업과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등 그린수소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을 예정보다 더 서둘러 개발하고, 다양한 산업공정에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생태농어업 기술혁신에도 투자하겠습니다. 

농업 미생물제 산업을 키우기 위한 바이오기술 혁신으로 관행농업과 화학농업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안전한 먹거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생태농어업의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발생시키는 탄소의 40퍼센트를 토지가 포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화학비료 사용 등으로 토지의 포집 능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농법의 대전환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그만큼 늦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과학기술역량으로 5대 녹색기술혁신과 녹색산업혁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 다음의 4대 전략을 약속합니다.
 
첫째,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거버넌스를 전면 대전환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가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국가 R&D에 대한 총괄적 조정 및 통제 기능도 수행하고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우주개발 같은 미래 전략분야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인 권한 강화가 능사는 아닙니다.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한 정책결정과 또 미래에 대한 대비는 연구를 가장 잘 아는 현장 연구자를 중심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과기부의 장관, 1차관은 반드시 비관료 출신으로 임명하고 부처 간부 절반 이상을 개방직으로 채용해서 역량있는 연구자가 소신껏 일할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백화점식 보여주기에 치우친 현행 단기과제 중심의 연구개발 운영을 탈피하기 위해, 과기부의 실국체계를 주요 장기전략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에게 기술전략 관리를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정된 기초연구지원을 위해서 기존의 PBS(Project Based System)를 폐지하고 출연연 연구비 70퍼센트를 보장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중심제도 즉, PBS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PBS에 대한 비판은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주제였지만 그동안 개선된 게 별로 없습니다. PBS는 현장 연구자가 아닌 관료주도의 연구를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실이 없고 연구자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많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받습니다. 그 결과물도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PBS를 폐지하고 출연연 연구비를 국가가 70퍼센트 이상 보장한다면, 연구자들이 큰 걱정을 내려놓고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 주도 연구기획이 퇴장한 빈자리에는 연구자들의 ‘과학기술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자치는 관료의 개입 없이 현장 연구자가 정책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상과 역할이 모호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정부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NST가 출연연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실행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NST 도입 당시 목표했던 이른바 독일식 연구회 제도의 취지를 웬만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기초과학을 촉진하고 지역 과학기술을 혁신하겠습니다.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정부예산을 현 2조원대에서 5조원대까지 대폭 확대하고 대학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미국의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데요. 말하자면 전략투자를 통해서 핵심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5대 녹색혁신기술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의 지역불균형도 바로잡겠습니다. 지방에 R&D 집행을 확대하되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역 산업의 돌파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 과학기술의 자발적 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형 혁신연구허브’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주민참여형 혁신연구허브’는 광역 단위로 지방 국립대에 설치돼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연구거점입니다. 여기에는 시민과 연구자 그리고 지자체가 공동주체로서 참여하고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녹색기술, 순환경제, 안전, 식품, 환경 등 지역사회로부터 필요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직접 연구의뢰를 받고, 연구의 성과가 지역에 곧바로 반영돼 그 결과물을 주민들이 직접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리빙랩과 더불어, 새로운 주민친화형 과학기술 모델을 만들면 더 큰 시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주민참여형 혁신연구허브’는 5대 녹색기술혁신을 추진할 지역기반 녹색전환의 전초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지역별 거점 국립대를 기반으로 우선 총 10곳의 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20곳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연구자와 청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연구자 비중은 전체 연구원의 21퍼센트로, 아직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성 연구자를 위해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하고, 여성 고경력 및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문 연구인력 채용 시 및 인건비와 4대 보험을 일부 지원하고 연구기관 어린이집도 확대할 것입니다. 
육아와 노동에 지친 슈퍼우먼을 방지해야 하듯이 슈퍼 여성 연구자도 마찬가지로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하는 대학원생들은 노동자로서 대접받게 하겠습니다.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실질적으로 연구노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제대로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노동권 보호를 받을 때 청년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해외에서 온 이공계 유학생의 경우 먼저 비자, 영주권, 국적 취득 등의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과기부가 법무부, 복지부 등 다문화 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부처들과 협력해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통합 지원기구를 만들고, 국내 적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각 대학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해외 유학생을 돕는 방안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정의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최고의 과학기술지원을 통해서 녹색대전환의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기술혁신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신산업은 자연과 공존해야 합니다. 디지털은 인간과 만나야 하고 또 녹색과 만나야 합니다. 정의당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심상정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