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교육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일시: 2022년 2월 9일(수)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교육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 반 학생 수 20명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2019년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 반면에, 자신감과 흥미 등은 국제 평균보다 낮습니다. 시험은 잘 봐도 공부가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10년이 넘도록 비슷한 결과입니다. 양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했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 학교를 안 나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평등하고, 행복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미래형 맞춤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 맞춤교육은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아동돌봄, 모두의 탁월성을 키우는 ‘책임교육’, 노동사회 존중을 위한 ‘직업교육’, 모두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등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의 교육공약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꿈과 성장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학제를 개편하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부모들의 걱정을 줄이고 아이들의 출발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유보통합을 하고 유아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국가는 교육에 대한 의무를 지고, 취학은 학부모가 결정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를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와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초중등 연계 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바뀐 교육환경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진로 탐색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졸업 단계에 원하는 학생들에게 1년간 자아 성찰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애프터스콜레 방식의 전환학교 모델입니다.

고등학교를 교육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생활에 걱정 없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모두가 대학에 진학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AI 등 미래산업 및 친환경 농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학과를 개편하겠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 강화로 마이스터고와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생의 임금이 상향되도록 할 것입니다. 직업계고 취업자의 급여는 전국 평균 월 203만 9천 원, 서울만 보면 190만 7천 원에 머뭅니다.(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직업전문교육을 받았지만 임금은 겨우 최저임금을 넘길 뿐입니다.(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및 임금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서 임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별 기업대표, 산별노조 대표, 직업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의 단기 수익이 아니라 산업 전망에 기반해 인력과 직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교육 교육과정 개발에서부터 산별노조가 참여하도록 해서 독일식 노동 주도 도제교육을 체계적으로 갖추겠습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산학연계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역연계 선순환 창업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또, 현재의 현장실습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취업, 승진, 처우에서 불합리한 학력·학벌 차별이 없도록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평생교육을 지원할 것입니다. 취업 후에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후진학 문호를 확대하겠습니다. 생애 전 기간에 걸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를 저소득층에게까지 확대해서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고, 생애 이력 계좌제를 도입해서 지역사회-산업-교육기관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 반 학생 수를 줄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이 행복한 ‘동그라미 작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한 반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영재학교는 20년 전부터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학교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20명 이하 학급이 초중고 평균 24.8%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아 12.8%에 그치고, 울산도 17.8%에 불과합니다.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개선해서 맞춤 교육의 기틀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책임교육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반 20명 여건에 맞는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인 학습단계를 도입하고, 어려움 겪는 학생을 집중지원 하도록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하고,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개별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공유형 에듀테크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학생 개인별 맞춤지원 시스템 구축하는 등 선진형 교수학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수업과 평가를 위해 토론수업, 프로젝트 수업,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 학생의 자기주도능력을 신장하는 수업으로 다변화하겠습니다. 일제식 평가제를 폐지하고 성취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방식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건물과 교실이 꼭 사각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인 학교 건물과 교실을 ‘동그라미 작은 학교’로 상징되는 상상력이 넘치는 교육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학교마다 학교숲과 태양광발전소를 두어 생태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낡은 냉난방시설, 화장실, 식수대 등을 개선해서 가정보다 편안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선진형 대학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의 붕괴는 지역 소멸과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거꾸로 훌륭한 지방대학이 있다면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지역 격차 해소, 균형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대가 서울에만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지역마다 하나씩 10개의 서울대를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수준의 지방국립대를 육성하여 서울대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차 과제는 재정투입입니다.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지방에도 있으려면 서울대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10개 국립대부터 지원하고, 향후 모든 국공립대로 확대하겠습니다.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점 공동이수 및 학위 공동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총액교부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균등배분으로 상생발전을 꾀하겠습니다.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서 대학 전체 정원을 조정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미래대학’을 지정·육성하겠습니다. 훌륭한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을 지닌 지방대학을 지원해서 지역-대학-산업이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학생을 책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대학,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있어서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불평등 타파하는 사회정의교육,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태교육, 다원화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성 존중교육, 불안정 노동 확대에 대응하는 진로역량 및 노동인권교육 등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책임 아동돌봄정책을 수립하고 방과후 돌봄 지원을 법제화하겠습니다. 학교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인접 공공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안전한 곳에서 돌봄 지원을 받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 시민인 아이들의 삶이 행복해야 진짜 선진국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보기 좋은 ‘포장지 정책’이 아니라 쓸모 있는 ‘내용물 정책’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9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