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연금개혁 공약

일시: 2022년 2월 7일(월) 10:30
장소: 여의도 HOW'S(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국제빌딩 1층)


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한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일 대선 후보 방송토론에서 4명의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동의했습니다. 늦었지만 한 목소리로 연금개혁을 향해가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의 개혁인가’입니다. 이번 ‘개혁 합의’가 대선후보의 면피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실질적 논의를 벌여야 합니다. 

저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겠습니다. 물론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정해질 것입니다. 이 개혁의 논의가 생산적인 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론의 방향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께서도 자신의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해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연금개혁의 핵심 논점은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높은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그리고 연금 간의 형평성을 위한 연금통합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서 저 심상정은 “솔직하게" 소통하고 "책임있게" 개혁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그동안 정치권이 회피해온 주제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미래 재정 안정 문제는 다들 피해가려 합니다.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지만 투표는 현 세대가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서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무척 큽니다. 게다가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는 수지불균형 문제와 초고령화 부담을 함께 지게 됩니다. 

현재 보험료율 9%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998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재정안정화가 진행되긴 했지만, 그래도 급여 수준에 비하면 보험료율은 매우 낮습니다. 연금 선진국들은 비슷한 급여를 적용받으며 우리보다 2배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지불균형이 사실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발표됩니다. 2055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이상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불안정 취업자,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실제 노후에 받을 급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납부액과 함께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실제 받게 될 급여액 수준을 보여주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평균 23~24%에 불과합니다(국민연금공단 분석). 노동 불안정 계층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군복무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도 실업기간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절반, 또 농어민 가입자는 국가가 대략 절반을 지원합니다. 오직 도시지역 가입자만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농어민 수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 소기업에서 저임금을 받는 불안정 노동자들, 영세 지역가입자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제안한 시민평생소득에서는 국민연금이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내실화되어 국민연금 밖에 있는 불안정 취업자들이 가입기간을 늘려갈 것입니다. 나아가 60대 일자리정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연령도 상향해 가야합니다. 모두 가입기간을 늘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방안들입니다.

또한 기초연금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1위입니다. 오늘의 경제대국을 만드는 데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의 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셋째,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 때마다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연금 통합입니다. 처음에 도입될 때 공무원연금은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급여를 보상하는 성격을 지녔기에 별도로 운영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설명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노후를 대응하는 공적연금에서 다른 제도로 구분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연금액이 높은 이유는 연금제도의 차이보다는 장기 가입,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서 비롯됩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서 균등급여 도입, 수급연령 상향 등 공통분모가 일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후는 직역을 떠나 함께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은 청년이 가입하고 은퇴해서 수급하는 장기 제도입니다. 미래 지속가능성을 담은 연금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계층적 지위도 다양합니다. 노후 계층별 소득 필요에 부합하는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시야를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확장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계층은 퇴직연금까지 더해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며, 퇴직연금은 연금제도로 성숙시키는 종합개혁이 필요합니다. 연금을 둘러싼 불안을 해소하고 계층별로 적절한 노후를 보장하는 중장기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은 우리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상징하는 제도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지금 우리세대가 할 수 있는 몫만큼은 책임지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동시에 노후빈곤에 처한 어르신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이 단계적 인상 로드맵이 있는건지?
A: 연금개혁은 인구와 경제 상황을 고려한 연속 개혁입니다. 국민연금법에도 5년마다 연금개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큰 방향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 들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3~4%의 인상안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3%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3% 이상 인상한다고 해도 당장의 재정 수지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지체됐던 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현재 국민연금은 2055년도에 고갈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3% 정도를 올리면 아마 8년 정도인 2063년까지 연장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출발로 해서 지속적으로 수지 불균형과 노후 빈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도시 지역 연금 강화에 대한 로드맵과 소요 예산?
A: 핵심은 그동안에는 명목상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접근했는데, 저는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했습니다. 실질 대체율은 한 23~24%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제가 제안한 방식을 통해서 실질 대체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은 3대 크레딧인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 소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것 중에서 큰 부분은 도시 지역 가입자들에게 농어민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농어민 지원은 100만 원 기준으로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100만 원이면 9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4만 5천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도시 가입자들에게 적용하면 한 1조 5천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10만 원 올리기 때문에 한 7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한 실질 대체 소득율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서 한 10조 정도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대한 비중을 매우 높게 두고 있는데 유럽 복지국가들은 다층적인 연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기초연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올린다고 하지만 이건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초연금 인상 명분은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Q: 안철수 후보 tv토론 연금개혁 끝장토론 제안에 대해?
A: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연금개혁 하자고 합의가 된 것을 좋게 평가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제대로 내놓는 게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님도 이거 개혁해야 된다는 말까지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동안 정치권이 회피했던 의제였던 만큼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고 토론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논의가 일정하게 합의가 되면 더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저희는 준비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22년 2월 7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