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청년을 위한 진심공약⑤ 일자리보장제로 질 좋은 청년 일자리 30만 개 창출

디지털 산업전환과 코로나 위기는 질좋은 일자리의 대폭적인 감소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입 채용은 줄고, 청년들은 취업을 해도 계약직의 한시적인 일자리, 플랫폼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심화된 경쟁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능력도 많이 쌓은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현실은 청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할 일이라고 팔짱끼고 있을 수 없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국가가 실업 청년들의 고용주가 되어, 청년들에게 커리어가 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미있는 일자리를 30만 개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보장제가 만들 일자리는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직업훈련과 숙련과정을 제공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첫째,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청년이 함께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고령화가 심화되고 각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지역에 필요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외면되었던 다양한 지역주민과 청년의 수요를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광주형, 군산형 일자리나 서울시 청년뉴딜사업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들 디지털 일자리를 주목하는 요즘이지만,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공이 더욱 투자해야 하는 일자리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과 ‘돌봄’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전환 및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제공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숙련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이었던 돌봄 노동 일자리 역시 처우와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의미없는 공공일자리는 이제 그만, 청년에게 커리어가 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일자리는 ‘억지로 만든 일자리’, ‘의미없는 단순노동’이라는 오명을 써왔습니다. 심상정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보장제는 다릅니다. 지역 청년의 수요에 입각하고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의미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보장제는 실업 청년에게 생계수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연간 50시간 이상의 직무역량교육 및 이직 준비 과정을 제공하여, 일자리보장제를 통한 일경험 이후 원하는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대상 : 만 15~34세 청년 누구나

▶? 내용 : 생활임금과 사회보험 등 제공하는 일자리 보장

- 노동법이 보장하는 휴가, 연간 50시간 직무역량교육 포함

- 민간 일자리로 이직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방식 : 시군구별 일자리보장위원회와 일자리보장센터 운영

▶? 미래사회로 가는 공익적 일자리 중심으로 제공

- 지역 필수 돌봄 일자리 : 동네 키움센터, 상담재활 전문가 등

- 탈탄소 녹색 일자리 : 재생에너지 설비 제작, 그린리모델링 등

2022년 2월 20일

청년정의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