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 ④

“대학총장 선출 시 학생 선거권을 보장하고, 에브리타임 등 혐오대응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생사회는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이끈 주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학 내 학생자치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까지도 다수 대학에서 군사 정권 시절의 학칙을 기반으로 한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학칙을 운영하면서 학생 자치활동을 통제하고, 대학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사방침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학생들은 학사운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언론 독립성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라, 부당한 대학경영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막혀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학생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비민주적 관행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투표권 의무 비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총장직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학생이사제를 의무화여 이사회에 학생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내 인권기구를 강화하고, 실명제 사용 규정을 도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를 강화하여 대학생 커뮤니티에서의 혐오발언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대학언론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개별 학칙에 의해 좌우되었던 학생자치기구와 대학언론 존립을 법률로 보장하겠습니다. 대학당국에 의해 제정 된 학칙으로 모든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학 당국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자보를 철거하거나 검열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더기 징계를 내리는 등 학생사회를 억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심상정정부는 교육부령으로 시급히 학생자치기구를 법제화하여 대학당국의 부당한 학생자치 통제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언론의 필수적인 설립과 편집권과 운영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총장 선출시 학생 투표권 3분의 1이상 비율을 보장하고, 사립학교에는 학생이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 급격히 폐지된 국립대의 총장직선제는 문재인정부에 들어서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투표가 반영되는 비율이 적어서 무늬만 직선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정정부는 학생 투표권의 비율을 전체 3분의 1이상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총장직선제 비율은 6.5%에 불과합니다. 사립학교에서 학생자치권 보장을 위해 학생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학생 참여도 실질화 하겠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학생이 주요 당사자인 결정을 내리는 각종 위원회 참여 학생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학생 추천 외부 전문위원 지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대학당국이 폐쇄적으로 수립해왔던 학칙을 학생이 참여한 대학평의회나 이사회에서 제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정보공개 의무화로 학생들의 학사운영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학내 인권기구를 강화하고, 에브리타임 혐오발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를 강화하겠습니다. 인권센터 일선 담당자를 대폭 확장해서 인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최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내의 혐오표현의 절반이 여성혐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배제가 국내최대의 대학 커뮤니티에서 버젓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건전한 공론장 형성을 막고,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심상정정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자에게 혐오발언 관리, 차단할 책임을 지우고, 대학 내에서 혐오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자치적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2022.02.18 

청년정의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