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②
”‘2050 미래위원회’ 설치" 

”‘2050 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레드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는 기성세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세대 유권자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리는 정책결정들은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 유권자가 점자 줄어들고 있는 시대이기에, 젊은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부조직이 더욱 필요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공식 합의제 국가기구로 ‘2050 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더 긴 미래를 살아갈 청년과 청소년 세대와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검토할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악영향을 주는 정책에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정책 제안을 할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초기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면서 근거법 제정 후 독립 위원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미래세대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세대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위원을 구성하여 청년과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도 보장하겠습니다. 

2050년 우리 삶의 환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대책 위기, 지역소멸위기, 국민연금 고갈 위기 등 미래세대가 마주할 여러 중대한 위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임기 5년 간의 지지율을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미래 50년을 바라보는 책임있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래세대를 대변하여 현 정부의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는 2050 미래위원회 설치를 약속드립니다. 

2022년 2월 15일
청년정의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