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오늘 일정 오면서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만나는 첫 번째 정부라는 걸 알았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려운 분들이 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부를 찾아갈 때 첫 번째로 만나는 정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많은 복지 제도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 지 모를 때, 첫 번째로 만나는 정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여러분들이 처한 노동조건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후보 등록하는 날인데 앞으로 대한민국도 이제는 복지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나는 첫 번째 정부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무 환경이 너무 어렵고 임금도 적고 또 근무 형태나 근무 시간도 길고 거기다가 상담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감정노동을 하시니까 특히나 어려운 시민들을 상대하면서 감정적인 피로가 굉장히 크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하여튼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복지 서비스는 종사자들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또 일에 보람을 느낄 때 증진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근무 환경부터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인력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보통 시민이 누리는 근무 환경 노동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또 여러분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고통을 겪는 게 감정노동인데, 제가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할 때 이 감정노동을 처음으로 규정한 사람입니다. 감정노동이라는 영역을 처음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우리 의원실도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인데, 항의 전화 받는 우리 보좌관들도 목소리가 막 높아질 때가 있어요. 전화 끊고 나서 머리 식히고 오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감당을 하셔야 되니까 감정노동에 대한 여러 치유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지원이 돼야 될 사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우리나라가 대체로 다 수량적인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응대율이 얼마나 됐냐 몇 건을 상담했냐 이런 걸 가지고 평점을 매기는 이런 것들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첫 번째로 만나는 정부인 만큼, 그런 자부심을 갖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면서도 다시 확인했는데 저희가 이제 복지 공약과 관련해서 내놓은 것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긴급 복지 지원 제도. 많이 보완은 됐는데 여전히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분야가 더 반영이 됐죠. 한시적 위기 사유로.
긴급 복지 지원이라는 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에게 드리는 건데, 실직이나 휴업, 폐업에 이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위기도 추가하라고 저희가 국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매우 제한적이고 조건들이 엄격해서 그 부분을 좀 폭넓게 인정하고. 특히 간병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좀 확대하도록 저희가 추가로 주문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병수당이에요. 상병수당을 지금 정부가 도입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나 협소해서 이번에 추경을 다룰 때 저는 긴급 복지 지원과 상병수당 시범실시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지 수요자들, 어려운 분들을 직접 대면하시니까 가장 대한민국 복지가 어떻게 보완돼야 될지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우선 일하시면서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제일 좀 시급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마무리 발언)
오늘 여러분들 뵈러온 것은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언론에서 조명하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부각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고요.
제가 '지워진 사람들' 캠페인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이 '지워진 사람들' 캠페인의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거든요. 그동안 만나온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울려퍼지도록 유세장에서 토론장에서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세 때도 다 만나겠지만 '지워진 사람들' 캠페인으로 일정을 잡아서 만나는 마지막 일정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 늘 유념하면서 여러분들의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3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