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故 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무죄에 답해야 합니다〉
故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법원은 원청 사업주에게는 무죄를, 하청 사업주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벌금 천만 원,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은 벌금 천오백만 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 사람 목숨값이 이천오백만 원인 나라.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아무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해도 차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김용균 노동자 3주기 추모제에 참석하러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 갔었습니다. 스물넷 김용균 씨가 깊은 밤 홀로 석탄을 치우러 갔던 그 자리에서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대선, 반드시 김용균이 살아 숨쉬는 대선을 만들겠다. 매일 매일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치어 죽는 우리 노동자들의 비명에 모든 후보가 답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 놓고, 할 일 다했으니 이제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친 정치권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이 참담한 선고에 답하기 바랍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을 대선 후보들부터 정립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할 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3년 내내 법정에 서서 몰랐다, 시키지 않았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주류 정치가 외면하는 사이에 1심 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2심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와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사법부를 향해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김미숙 어머님께서 강력한 항소 의지를 밝히신 만큼, 저와 정의당은 원칙과 진실, 그리고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언제나처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