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연금개혁 페북 관련 SNS 메시지


지난 7일 제가 발표한 연금개혁 공약에 대해 한국노총, 청년유니온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성명서를 통해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간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동지로서 함께 연대해 온 여러 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인 만큼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저의 연금개혁안에 지지를 표명하신 청년유니온을 제외하고 다른 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제 공약에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노후소득보장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저 또한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제 공약에서도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서 실제로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을 높이겠습니다.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은 저의 변함없는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를 높이자는 문제 제기가 타당했습니다. 반면, 보험료 인상은 외면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의 방향은 달라야 합니다. 노후안정과 재정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선 보험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수지불균형 문제를 개선해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도 진전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의 요인은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과거와 같은 고속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기반이 되는 사회경제 전망도 재검토돼야 할 시점입니다.

청년들은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까지 이어질까 불안해 하고, 수지불균형이 심화되어 미래의 연금재정이 불안정해질까 우려합니다. 그저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걱정을 덜 순 없습니다.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공적 연금의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방치해 왔고, 말하더라도 필요성만 이야기하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의 연금개혁을 두고 ‘금기깨기’라고 합니다. 저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 문제를 피해 가거나 돌아가지 않고 정면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연금개혁은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과제입니다. 국민연금법도 5년 주기로 연금개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지체된 연금개혁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오신 진보진영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금개혁에 함께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조만간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10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