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1심 선고 공판,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오늘 고 김용군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노동자들이 '저녁 있는 삶'은 커녕 '삶이 있는 저녁'을 바라는 이 비정상적인 사회를 근절할 수 있는지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무려 3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안일함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한국발전기술 소장은 재판에서 김용균 사망 사고의 원인을 '직원의 과욕'으로 꼽았습니다. 

김용균 노동자가 욕심부려서 랜턴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점검구에 몸을 넣었다는 말입니까. 기가 차는 2차 가해 발언이 자행되는 것 자체가 산재공화국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3년간 6,224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사망했음에도 관련자들의 실형은 단 14건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 앞에서 이윤 계산기 두드리는 기업, 표 계산기 두드리는 정치권을 방치한 결과가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청 뿐만 아니라 원청에 대한 엄격한 처벌 없이는 김용균의 죽음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고, 그 허망한 죽음에 책임지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길 바랍니다. 차 떼고 포 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고, 산재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노동자 탓이라 하는 기득권 양당이 아니라 오로지 심상정 후보만이 그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개정안으로 반드시 생명안전사회를 이룩하겠습니다.
 
오늘의 재판은 비단 김용균 노동자만의 재판이 아닙니다. 과로사로 죽고, 건물이 붕괴되어 죽고, 감전사로 죽고, 끼어서, 깔려서, 절단돼서, 부딪혀서 죽어간 모든 노동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입니다.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