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불평등·양극화 해소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2년 2월 9일(수) 15:00
장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네 반갑습니다. 불평등 끝장 제목이 좋습니다. 2022년 대선 유권자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또 오늘 귀한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53년도에 1인당 66달러의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 3만 5천 달러의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600배에 가까운 고속 성장을 한 나라는 아마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지난 70년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오로지 성장, 성장을 외치면서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것을 유보하고 많은 것을 헌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 된 만큼 이제는 시민의 삶을 중심에 놓는 정치를 할 때가 됐다. 이제는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복지 대통령 나올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적인 열망을 가장 앞장서서 선도해 오신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사회계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혹하게 한다는 말들을 초반에 우리 정치권에서 부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이 평등하지 않다는 거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빈곤율, 불평등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자영업 가구주가 있는 가구의 빈곤이 가장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돈을 쓰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빚으로 살아갑니다.

가계부채는 GDP를 넘어섰고 소득, 재산, 기회의 차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정말 극단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불평등이라는 말은 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OECD 중에 1위인데 그 자살 충동 사유가 그 1위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가 빈곤과 불평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틀로는 현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그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전통적인 복지 국가를 넘어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 심상정과 우리 정의당은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복지 체제를 고민하면서 이번에 공약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창하게 21세기 신복지국가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불평등 극복을 위한 소득 보장을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겁니다.

첫째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시민의 노동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신노동법을 제정하고 시민들의 교섭력을 높여서 분배를 재조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거대 양당의 소득 정책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를 통한 소득 보장입니다. 이는 정부가 소득 보장 제도를 도입해서 불평등과 빈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산과 노후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위기로부터 그 누구도 소득 상실이 삶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를 ‘시민평생소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시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 그리고 전국민소득보험 그리고 범주형 기본소득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시민최저소득은 Negative Income Tax, 음의 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진보적 버전을 저희가 기준으로 구성을 해본 거고요. 전국민소득 보험은 현행 고용기반에 있는 사회보험을 완전 소득기반으로 전환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범주형 기본소득은 우리의 현 수준에서, 현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기본 소득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 최저소득은 중위 100% 이하 시민이라면 누구나 100만 원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에 걸맞는 빈곤 제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현금 급여는 단순 통합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 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대표 공약인 심상정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함께 주장해 오신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적용해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케어는 100만 원 상한제와 더불어서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구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히 건립해서 감염병 대응 의료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70개 중진료권마다 책임 의료 기관을 지정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될 팬데믹에 대응하는 체계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불평등 여러 동지 여러분, 빈곤은 가난의 실패가 아닙니다. 불평등은 정책 실패의 결과입니다. 저는 빈곤과 불평등을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함께 어깨 걸고 추진해 온 새로운 복지 체제의 실현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9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