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사무금융노조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 2022년 2월 9일(수) 14:00
장소 : 중구구민회관 대강당


존경하는 사무금융노동자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썩 편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번 대통령 선거가 주는 심적 부담이 아마 크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20년간 여러분들이 열렬히 성원하고 힘 보태준 진보정당이 아직까지 교섭력을 갖는, 여러분들을 명실상부하게 대표할 수 있는 정당으로 성장하지 못한 데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진보정치의 뿌리를 다시 내린다는 각오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정기대의원대회에 초대해주시고 또 정책협약식을 제안해주신 우리 이재진 위원장님, 김필모 수석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집행간부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의원대회가 사무금융 대산별노조를 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무금융연맹 대의원대회 결의한지가 21년 됐구요, 또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출범 11년만에 대산별노조로 가는 길목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더욱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금융노동자가 국민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는 그런 사무금융노조로 무럭무럭 발전해가기를 믿어 의심치 않고 그 길에 끝까지 저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무금융노조 대의원 동지 여러분, 5년 전 엄동설한의 광화문광장을 녹이면서 더 평등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은 거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 누구는 벼락부자가 되고, 누구는 벼락거리가 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번 대선에는 일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더 못났나, ‘이번 대선은 덜 나쁜 대통령 뽑는 선거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멋진 우리 시민들이 왜 대한민국에서 덜 나쁜 대통령을 뽑아야되나?’ 그것이 오늘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실 촛불광장에 이어서 치러진 지난 대선은 우리 사회에 정말 과감한 개혁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에 들떴던 대선이었습니다. 촛불광장을 주도하고 탄핵을 주도했던 저와 정의당, 그런 개혁의 열망을 등 뒤에 안고 지난 대통령 선거 치렀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출마해서 바로 가장 큰 차이가 그겁니다. 촛불 정부가 실패하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은 지금 역진하고 있습니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저쪽 보수의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다 지금 치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1야당 후보가 뭘 하나 갖춘게 있습니까? 그 분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분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예요. 정권심판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을 정권심판의 강력한 시민의 열망으로 밀고 가고 있는 대선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해서 대한민국이 퇴행되어 나갈 때 그 퇴행을 단호하게 저지하고 시민의 삶과 노동권을 위해서 한복판에서, 최전선에서 맞서싸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87년 이후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얻은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저와 정의당이 온몸을 다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잡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선후보들이 다 대전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전환해야되는지 이야기하는 후보가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목전에 왔습니다. 더 이상 퇴로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성장, 산업, 기업, 우리의 삶까지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200년 화석문명체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전환 이 화석에너지체제 전환에 빨리 모든 의지를 실어서 밀고가야됩니다. 다음 대통령이 해야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극단적인 불평등을 몰아왔던 70년 성장제일주의 이거 바꿔야합니다. 지금 불평등 이야기하면서 2030청년 이야기 하면서 저를 뺀 나머지 후보들은 다 파이를 늘려서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년 동안 들어온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수치상으로는 명실상부한 세계 10위의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까요? 과연 우리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자살률 OECD국가 1위입니다. 노인빈곤률 1위입니다. 남녀임금격차 1위입니다. 중대재해, 장시간 노동 최고수준입니다. 무엇보다 합계출산율 0.84 전세계 최저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든 달라진게 없고 계속 이 수치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가 과연 선진국인지, 이렇게 극단적인 불평등을 방치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이렇게 힘든 나라도 과연 미래가 있는지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87년에 넥타이 메고 민주화운동 선도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도했던 주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개혁과 진보의 길로 가기를 바라면서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애써온 동지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 지키는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와 비전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 최소한 퇴행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너무 멀리 갔다, 촛불정부가 촛불개혁의 실패로 지금 정권심판론에 휩싸여 있다면 그 성찰을 바탕으로 더 과감한 개혁의 경쟁에 나섰어야 정상 아닙니까? 저는 그걸 바랬습니다.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지금 국민들로 부터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뭡니까? 폭탄공급, 규제완화, 감세입니다. 그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내내 비판하면서 제시했던 요구입니다. 진정으로 그 해법이 옳다면은 정권 넘겨줘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실패를 딛고 촛불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 문턱까지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차별금지법 지키고 있는 사람과 당이 과연 민주당입니까? 심상정과 정의당입니까 여러분? 

이런 촛불정부의 실패로 인한 정권교체의 흐름, 막기 힘듭니다. 앞으로 이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런 퇴행을 제대로 견제하고 막아낼 수 있는 정당, 그 대통령 후보 누군가 이것을 우리 동지들께서 깊히 숙고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청합니다. 제가 오늘 정책협약 관련된거 많이 써왔는데 제가 우리 사무금융노조 이 자리에 앉아계신 대의원 여러분들과 정책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청춘 이래로 함께해왔던 이 길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되는지 오랜 동지적 관계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20년 진보정치의 뿌리를 지키지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왔습니다. 다음세대 진보가 20년 심상정 세대를 제대로 넘어서서 당당하게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디딤돌을 놓아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정의당주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시민의 삶을 중심에 놓는 정치, 그 개혁, 그 정치교체를 위해서 정의당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이번에 한 번 토론 제대로 보세요. 1대 3입니다. 다 지금 한 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춘을 바쳐서 일궈온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저는 동지 여러분을 만나니까 갑자기 이 가슴에서 올라오는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아무튼 제 첫 번째 공약이 주4일제, 신노동법입니다. 주4일제 이야기하니까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겁니다. 2003년도에 금속노조 사무처장으로 제가 있으면서 중앙교섭을 책임 맡고 있을 때 그 때 중앙교섭에서 주5일제를 합의해냈습니다. 민간에서 주5일제, 주40시간제를 합의해내니까 바로 국회에서 그 해 주5일제가 제도화된 겁니다. 그 때는 지금보다 더 했습니다. 나라 망한다고 했고, 기업들 다 문닫아야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주4일제는 단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만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은 이제 창의력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어떤 의원처럼 120시간 일하고 이런 장시간 저임금 낡은 노동관을 가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선진국 대열에서 바로 이탈합니다. 왜? 창의력 경쟁시대는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의 시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주4일 시대는 노동시간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높이고, 시민의 삶도 개선하고 종합적인 사회혁신의 모멘텀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천만명이상 노동법 밖으로 내몰린 특수고용직, 플랫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모두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신노동법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방향에 누구보다도 우리 사무금융노조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채주도성장이 되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을 막아내는 일의 중심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금융노동자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의 공공성 확대는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튼튼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우리 사무금융 노동조합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도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화생명지회 동지들, 한국대부금융협회 지부 동지들께도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모든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신노동법 제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또 일하는 시민들 모두의 워라밸을 위한  주4일제 도입을 위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사무금융 노동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2월 9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