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지워진_사람들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 및 대선후보 생명안전 국민약속식 메시지


일시 : 2022년 2월 9일(수) 12:30
장소 :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임시기억공간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이 무거운 질문 앞에 대선 후보로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이자 또 생존자인 유가족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면목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참사 28년, 삼풍백화점 참사 27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19년, 삼성백혈병 참사 15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11년, 세월호 참사 8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5년이 지났습니다. 비통한 참사의 역사는 작년과 올해 또 광주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1990년도에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236명이었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2,062명이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32년이 흘렀는데, 해마다 2천 명이 죽는 이 침묵의 참사는 어제도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선진국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고한 시민들이,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를 당하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갈 때, 도대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울분이 타올랐던 것이 바로 촛불혁명이었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난 5년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5년 전, 약속식에서 저는 우리 노회찬 대표가 발의하셨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드렸었습니다. 정말 정의당이 6석 의석으로 280석 양당의 반대를 뚫고, 정의당이 물러서면 그 순간 마지막 촛불이 꺼진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약속이 필요합니까? 약속은 5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습니다. 약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약속을 지킬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원칙이 반칙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생명이 이윤을 앞서고, 한 번이라도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신념입니다. 

기업 글자 빠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시 개정해서 원청 책임을 제대로 묻겠습니다. 좁디 좁은 시민재해의 범위를 넓혀서 성수대교부터 광주참사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를 정확히 포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발주처와 인허가권자인 공무원의 책임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또한 과로사 판정기준을 확대하고, 과로자살 또한 산재로 분명히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원스톱 산재보험을 도입해서 복잡한 산재 신청절차 없이 산재피해자가 치료부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원초적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나라는 선진국은커녕, 국가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저 심상정은 다시 약속드리지 않겠습니다. 변함없이 초심을 지키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이윤보다 생명을! 안전을!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생명안전 복지국가로 바꿀 최선의 선택을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심상정, 여러분 곁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9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