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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메시지

  • 이재명 후보 중국어선 격침 관련 페북메시지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중국어선 격침 관련 페북메시지

〈이재명 후보님, 군사령관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어선이 영해를 침범하면 “불법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버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이지, 군사령관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사이다 뚜껑도 아무 데서나 따면 안 됩니다.

민간어선에 대한 무력사용은 불법 선박 나포를 위해 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상대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격침 식으로 대응하면 당연히 국가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자칫하면 국지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한 겁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간어선 보호를 위한 국제법 등을 역으로 이용해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펼치는 것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에는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 및 외국인어업법에는 불법조업 어선은 담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상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어선을 대부분 돌려줘서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관행을 중단하고, 불법조업 어선은 모두 법대로 몰수하겠습니다. 이를 지렛대로 외교적 협상에 나설 것입니다. 저 심상정은 앞으로도 대통령 후보답게 국제질서 속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습니다.


2022년 2월 9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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