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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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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배진교 원내대표, 간접고용비정규직 감염관리수당 차별 해소 위한 예산편성 촉구 (서면)

차별공화국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에 또다시 납득할 수 없는 차별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전쟁 최전선에서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당연한 지원조차 차별적입니다.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지난 27일 정부는 보건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매일 목숨을 걸고 분투하는 이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확진자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선별 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유관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배제되는 등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당은 오직 의료기관 원 소속 노동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이송하거나 병실을 청소하고, 확진자 병동에 들어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매일 바이러스 속에서 일해도 간접고용노동자일 경우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환자 이송과 청소 등을 외주화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이송, 청소 노동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안전과 생명에서도 차별을 가하는 이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번 문제는 애초에 감염관리수당을 일반회계가 아니라 비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없는 건강보험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코로나 재난 최전방에서 똑같이 노동하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도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 간접고용노동자들도 차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2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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