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길 잃은 정치개혁 이대로 둘 것인가' 정치개혁토론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2월 7일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오늘 길잃은 정치 개혁을 주제로 귀한자리 마련해 주시고  후보를 선정해 주신 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치개혁만 치르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길을 잃지 않도록 분발해야되는 대선 후보로서 여러 가지 역부족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의미를 후보 입장을 설명하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냥 편안히 앉아서 생각하면 ‘왜들 그렇게 복잡하게 살았는지’, ‘왜 이렇게 막살았는지’, 그런 게 답답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이 이번 대선을 대전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무엇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정치 그 자체의 존재 이유를 대선이라는 큰 선거 국면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또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정치의 실종으로 귀결되고 또 더 나쁜 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 최대 비호감 선거는 후보 개인들의 도덕성 문제나 부족한 준비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35년을 이어온 87년 체제, 기득권 양당 체제가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대통령만 바꾼다고 시민의 삶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가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후 어떻게 정치개혁으로 연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하고 밀착 관련 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입니다. 문화 강국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시민들의 삶도 선진국 시민하고 삶을 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늘 인용하는 지표지만 OECD의 여러 사회 지표들을 보면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빈곤률 1위입니다. 남녀 임금격차 이 지표를 작성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1위 입니다. 장시간 노동, 산재율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무엇보다도 출생률 전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사업 현장에서 참담한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나라.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가.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한 상황을 방치하는 그런 나라도 과연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 나라에도 과연 미래가 있나 저는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들이 수많은 공약들을 내고 있어요. 특히 양당 후보들은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하여튼 이거 해결하겠다, ‘내가 슈퍼대통령 돼서 다 해결하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 국민들을 구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짓말인줄 잘압니다.

양당이 적대적인 공생을 하고 있는 현재 권력 구조 하에서의 대통령은 아무리 잘해봐야 자기 권력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안간힘 쓰다가 임기 마치게 되거나 불행한 결말로 이어져 왔던 게 현실입니다.

공허한 적대의 정치가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이걸 놓고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대통령을 내 손으로’ 에서 ‘정치를 시민의 손으로’ 이렇게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87년 민주화는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는 직선제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우리가 수도 없이 외쳤는데 왜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안 되었나 ‘대통령을 내 손으로’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 정권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인데. 어떻게 의회를 민주주의의 제1의 주권 기관답게 의회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시민주권의 시대는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직무태만의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양당 정치는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작동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적대적인 양당 독점 체제와 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슈퍼 대통령제 하에서는 지금 기후위기라든지 산업전환, 불평등 이런 대전환의 과제에 결코 답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슈퍼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의회 중심제를 향해서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회 중심제로 전환해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인 나라, 대권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저의 포부입니다. 35년 동안 양당 기득권 정치를 넘어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정치가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다음 바로 이어지는 정부에서는 정치 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선제적인, 능동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청와대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 특히 수석 제도는 거의 내각 위에 군림하는 쉐도우 내각 비슷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을 실무용 스텝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수석 제도는 폐지가 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가뜩이나 야당에게 시달리는 대통령 어떻게 할 거냐, 내려놓으면 됩니다.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의회가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의회와 함께 책임지도록 하면 됩니다.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인 행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능동적으로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써 개헌과 정치 개혁의 모멘텀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민주정치의 중심에 세우는 그런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단지 대통령 권력을 몇 개로 나누고 분할하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지금의 민생 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자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공고한 양당 독점 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를 민주정치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 우리 5천만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일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다원적인 정치 체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제가 거의 모든 걸 걸뻔했는데. 결국은 제도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 작동되는 정치 분야에서 사실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을 몰라서 또는 거기에 공감을 안 해서 지금 정치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양당 체제가 과연 국민들의 삶에 이제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는 그런 대상이 돼야 된다는 점 양당 체제 종식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 대통령 문제 이야기하는데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은 철저히 의회 중심 정치 체제입니다. 우리 정부에 있는 법안 제출권, 예산 편성권, 대통령 밑에 있는 감사원, 이런 권한들은 미국은 전부 의회에 있습니다.

저는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 편성권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 있는 예산처, 예산 관련 부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회 산하로 이전이 되고 그런 실질적인 의회 기능의 강화 과정을 거쳐서 예산 편성권도 의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은 주로 정부를 감사하는 기구인데 대통령 산하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제왕적 권력 중에서 우선 총리 추천권과 또 내각 추천권을 사실상 의회에, 최소한 다수 연합에게 능동적으로 이관하고. 그리고 행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 중에 상당 부분을 의회로 이관하는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됬지만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참여권 확대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권 피선거권이 만 18세로 수렴이 됐습니다. 제가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할 때 만 18세 선거권 문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의 사력을 다해서 관찰시킨 건데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역시 시대 전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도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는 언제까지 묶어줄 거냐, 이것도 보장해서 시민들에게 제한 없는 자유로운 정당활동, 선거권, 피선거권을 개방해서 시민권이 강한 나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때와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개헌 공약이 자리가 없었어요.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그건 아마 그동안의 개헌 논란이 준 역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개헌안을 발표하는데 결국은 개헌 정치로 끝나버리면서 사실상 실질적인 개혁의 의지를 모아가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헌이야말로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 바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정치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저이지만 개헌 문제를 전면에 세우지 않은 것은, 실제 권한을 가지고 나의 권한을 능동적으로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개헌의 모멘텀을 만들고 정치적 합의 과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실질적인 의지 때문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7년 민주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데 그친 87년 민주화가 결국은 승자독식 사회를 만든 양당 체제로 귀결됐고, 이제는 이 기득권 양당 체제가 더이상 대한민국의 시민의 삶은 물론이고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2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진짜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치 주체인 그런 정치제도입니다. 민주주의의 제1의 권력기관은 의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회를 가장 중심 권력으로 놓는 그런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지금 양당 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작업은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통합이니 협치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원래 빈구석을 메꾸는 레토릭밖에 안 되는 거죠. 양당 체제하에서는 그 어떤 연정도 통합 정부도 협치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는 그동안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수당의 권력이 될 때 어쩔 수 없이라도 협력 정치와 연합 정치가 가동될 수 있지 않나, 저는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까지 제가 해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원적인 정당 체제를 바탕으로 이제는 승자독식 정치에서 합의 민주주의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7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