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당 선대본부 논평]

이재명 후보 노동공약 발표에 대해

- 재벌과 기업 눈치보기 그만해야

1월 26일 이재명 후보가 노동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노동당당 선대본부는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의 주4일제와 신노동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재벌과 기업의 눈치를 보며 말뿐인 ‘노동존중’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노동공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한 것들이 있음에도 그럴듯한 언어로 포장하여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①일하는 모든 사람 보장강화, ④노조할 권리보장”,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가칭)‘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은 이미 심상정 후보가 발표한 신노동법의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공약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심상정 후보의 신노동법은 플랫폼/프리랜서/1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부터 전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②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그동안 노동계와 정의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비정규직 사유 제한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공공기관에 수많은 비정규직이 존재하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의 경우 지난해 10월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합의까지 하였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고 아직도 노동자들은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진정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을 지금 당장 밝혀야 합니다.

“③중대산업 재해 감축”,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어 있고, 산재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7명이 노동현장에서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故 이선호씨를 애도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거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2일 10대 그룹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기업인들의 “우려를 알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 법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공약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산재예방’, ‘안전보건관리’라는 캠페인성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를 볼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당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함께 하십시오.

“⑤주4.5일제 도입, ⑥일자리 정책 대전환”,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근로 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하고 매타버스 등 첨단산업의 시대에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눔과 창출을 하는 사회 전반의 개혁과제입니다.

“.5”를 붙인다고 공약 표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기왕 심상정 후보의 ‘주4일제’ 공약을 표절할 거면, “.5”를 떼고 정의로운 노동시간 개혁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27일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