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핵발전소 부지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금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방안 사회적 논의 촉구!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본부,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내 저장시설 금지 및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본부는 강은미 국회의원과 류호정 국회의원, 녹색당 탈핵위원회와 함께 1월 24일(월) 오전 9시 40분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금지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방안의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 내용이 포함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해당 핵발전소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핵발전소 인근 지자체에서는 핵발전소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만들어 해당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또한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오랫동안 관리되어야 하는 폐기물로 핵발전소 가동과 함께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도 이 처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부지 내 저장방안에 반대하며, 입지선정 과정이 일방적 강요가 아닌 사회적인 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 기자회견 개요 >

○ 기자회견명 :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내 저장시설 금지 및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월 24일(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녹색당 탈핵위원회, 국회의원 강은미·류호정, 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

○ 진행 :

- 인사 및 참석자 소개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1: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2: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 발언3: 남태제 녹색당 탈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 발언4: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서면)

<문의 : 오송이 정의당기후정의선대본 간사 010-5558-4656 >

<기자회견문>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금지를 선언!

핵폐기물 관리 처분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촉구!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고준위 핵폐기물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생명에 치명적인 고농도 방사선을 내뿜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지금 부산, 경주, 영광, 울진, 울산의 핵발전소 부지 내에 약 50만 다발 정도 임시 저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을 시작한 지 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장소는 물론이고 최종처분장을 구하기 이전에 보관할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은 지난 44년 동안 고준위 핵폐기물을 그대로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관리기본계획은 고준위핵폐기물의 영구처분장이나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정하고 건설 완료 시점까지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부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장기 보관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짧게는 37년, 길게는 수십년 이상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고준위핵폐기물을 떠안고 살라고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핵발전소 지역을 사실상의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나온 이후 핵발전소 인근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인근 지역 도시동맹’과 부산광역시, 울산 중구의회 등 광역지자체와 지방의회, 핵발전소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현 관리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의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관리기본계획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우리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된 반민주적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편 국회에서는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국회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이번 정부의 관리기본계획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 법에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에 담긴 이와 같은 내용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우리는 특별법에 반대하며, 이 법의 철회를 촉구한다.

핵발전소 가동 이후 다양한 피해를 입어온 핵발전소 지역에 또다시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떠안기는 방식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핵발전소 지역에 어떤 형태의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도 건설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고준위핵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는 핵발전소부터 단계적으로 영구 정지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어떻게 보관·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정부 추천 위원들마저 사퇴할 정도로 파행이 계속되었다. 무엇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만의 문제로 국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 중저준위핵폐기장 건설이 그랬던 것처럼 지자체의 신청과 경쟁방식으로 중간저장시설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자체의 신청과 경쟁 방식으로 중간저장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지질학적 안전성’과 ‘환경정의’의 원칙을 중간저장시설 입지의 양대 원칙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선언이 앞으로 더욱 확산되어 정부 정책을 바꾸는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기원한다. 정부의 무관심과 일방적인 계획 앞에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지자체와 손을 잡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함께 풀어갔으면 한다. 이를 통해 핵발전소 지역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금지와 중간저장시설 입지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1월 24일

녹색당 탈핵위원회, 국회의원 강은미·류호정, 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

발언문 1.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금지, 핵폐기물 관리 처분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은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기준, 국내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50만4809다발입니다. 향후 10년 내 다수의 원전이 포화상태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간저장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하도록 하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온라인 토론회만 열었을 뿐입니다. 이 토론회도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시민단체들은 배제된 채 학계와 정부 인사로만 채워졌습니다.

작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역시 산업부의 관리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하여 핵폐기물을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임시저장시설인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운영기한을 명시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는 '임시저장'이 아니라 사실상 '영구처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 시 질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 계속 협의하여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통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발언문 2.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녹색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핵발전소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엄청난 고열과 함께 세슘, 요오드, 플루토늄, 우라늄 등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1m 앞에 17초만 서 있으면 모두 사망합니다. 이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 10만 년은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데, 인류는 아직 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핵발전을 시작한 지 44년.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영구처분장’도 ‘중간저장’ 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핵발전소 내에 ‘임시저장’한 상태로 핵발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건설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즉각 재개를 주장하면서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고, 안철수 후보는 “소형 모듈 원전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린강국 코리아로 도약”하기 위해서, “수출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핵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핵발전으로 쏟아질 ‘10만년 쓰레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12월 2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부지선정 절차 착수 이후 20년 내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고 37년 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할 테니, 지금의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잠시 “한시 저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고준위 핵폐기물이 최소 20년 최대 37년 동안 잠시 핵발전소에 있다가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전한 부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지하연구시설에 대한 실증연구가 충분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저장 혹은 처분할 부지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핵발전소 “한시 저장” 시설은 “영구처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부 말대로 20년 뒤에 중간저장시설로, 혹은 37년 뒤에 영구처분장으로 고준위핵폐기물이 이동한다고 칩시다.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핵발전소로 이미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에게 무슨 권리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떠안고 살라고 강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나라도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해 이렇게 졸속으로 정부 멋대로 확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형식적인 공청회라도 여는 등 공론화 시늉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촛불정부를 자처한 정부가 핵발전소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실에서 처분 방식과 시기를 자기 멋대로 확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핵 진흥 세력의 앓던 이를 빼주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과거에 핵폐기장 건설에 지역 주민들이 결사 저항했을 때, 언론들은 그것을 님비(NIMBY) 현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님비라면 지역 주민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인데,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무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값싼 전기를 펑펑 쓰고 있는 대기업과 대도시 지역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과거에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탑 저지를 위해 싸울 때 “전기가 눈물을 타고 흐른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방적 피해와 고통을 강요하면서 내가 누리는 편리함은 ‘정의’도 ‘공정’도 될 수 없다는 뼈아픈 자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자각 위에서 국민 모두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딘가에 저장할 수밖에 없다면 전기를 더 많이 써 왔던 지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생산될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핵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핵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12월 27일 통과된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제 진정한 공론화를 시작합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했습니다. 녹색당은 후쿠시마 참사 1년 후인 2012년 3월 4일,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창당했습니다. 녹색당은 핵의 위협이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3. 남태제 녹색당 탈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녹색당 탈핵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남태제입니다.

그동안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는 항상 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어 왔습니다. 1990년 안면도에서, 2003년 부안에서 지역주민들의 저항으로 핵폐기장 건설 시도가 무산되었지만, 언론들은 핵폐기장을 지역주민들이 거부한다는 보도만 했을 뿐, 핵폐기물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핵발전으로 값싼 전기를 쓰는 수도권과 대기업이 핵폐기물 처분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핵폐기장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위험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핵폐기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핵발전을 과연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공론화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쳐둔 채, 핵발전소 부지 안에 사실상의 중간저장시설인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만 집중했고, 그것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경주시 양남면과 울산북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지 내 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작년 12월 7일, 산업부는 이 엉터리 공론화를 근거로 핵발전소 부지 안에 최소 37년 이상 어쩌면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저장시설을 증설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하였고, 핵발전소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역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27일에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이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결국,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처분의 근본 해결방안은 제쳐둔 채, 또 다시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작년 9월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외 24명이 공동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역시 핵발전소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증설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산업부의 관리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계획과 보수정치권의 특별법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처분의 과제를 핵발전소 전기의 혜택을 보는 전국민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고 손 털어버리는 무책임하고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작태에 다름아닙니다.

더이상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녹색당과 정의당은 오늘의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습니다.

44년동안 희생하며 살아온 핵발전소 지역이 더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을 떠안아서는 안되며, 이제 우리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제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제안의 취지입니다.

녹색당은 정의당과 함께 시민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이제 핵발전소 지역에 더 이상 어떤 형태의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수조가 포화되는 핵발전소부터 가동을 중단합시다. 그리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처분에 대한 방안과 중간저장시설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사회적논의를 당장 시작합시다.

녹색당은 정의당과 함께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 입지선정의 제2원칙으로 ‘환경정의의 원칙’을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24개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그동안 전력자립도가 낮아 외부의 전기공급에 의존해 왔던 지자체가 그에 상응하여 입지와 비용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발전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사회, 그리고 전국의 진보정당과 시민환경단체에 제안드립니다.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금지 선언’을 이어나가주시고,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 입지 결정을 위한 사회적논의에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당은 핵발전소 지역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4. 이헌석 정의당기후정의선대본부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기후선대본부장 이헌석입니다.

탈핵에 대한 한국 사회논의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너도 나도 탈핵을 외치던 보수정당들의 움직임은 이제 보기 힘들고, 지금은 누가 더 핵발전소를 더 지을지를 놓고 경쟁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설사 완전히 보장된다 할지라도 핵발전소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입니다. 10만년 이상 보관할 기술도, 장소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너도 나도 핵폐기물을 늘리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수 없이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떠 안아야한다’는 말까지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년동안 핵발전소 문제로 고통받았던 지역주민들에게 기약없이 핵폐기물을 떠 안아야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양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지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논의가 아니라, 제대로된 사회적 논의를 요구해 온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핵발전소를 더 오랫동안 가동할지만 생각하다보니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현 정부와 보수정치권의 행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사회 고준위핵폐기물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