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도 자당 귀책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무공천 해야 할 것 (서면)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선이 열리는 선거구에 무공천 선언을 했습니다. 이 당연한 결정이 오래 걸린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남일인 듯 구경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3.9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는 서울 서초 갑과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귀책 사유때문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뇌물 의혹에 휩싸여 의원직을 불명예스럽게 사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탓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서울, 부산 시장에 공천한 사례를 들며 무공천에 선 긋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주당 욕하다가 이럴 때만 방패 삼는 모습이 치졸합니다. 제1야당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촌극이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국민의힘은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이 후보자를 내지 말자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의석 몇 개 더 챙겨보겠다는 탐욕 때문입니까. 

이 대표 말처럼 민주당 논리 따라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면 당 입장과 배치된 법안을 낸 38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처사를 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부산, 서울시장 공천했을 때 국민의힘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재보궐에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이며,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사죄입니다.

정의당도 재보궐 원인 제공한 정당에는 공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에 대한 한 줌의 의지가 있다면 즉각 선거법 개정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