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광주아파트붕괴참사 현대산업개발 관련 오세훈 시장 간담회 이후 발언


일시: 2022년 1월 26일(수) 16:40
장소: 서울시청 시장실


오늘 제가 오세훈 시장님을 뵈러 온 것은, 광주 아이파크 참사 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한 그런 처분을 조속히 내려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광주 아이파크 사건이 난 지가 16일째 됐고, 오늘에야 두 번째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내려가 봤는데 참으로 현장이 참혹합니다. 붕괴 위험 때문에 손으로 붕괴 잔해물을 이렇게 추스리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속도로 된다면 6개월도 1년도 넘길 수 있다’ 그런 진단이 나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사고는 쳐놓고 지금 그 위험을 공공에 다 떠넘기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은 첨단 안전 장비들을 동원해서 지금 실종자 탐색과 또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요

제가 오 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면허 취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불과 6개월 전에 9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6명의 노동자들이 실종된 상태고요.

지난 3년간 같은 붕괴 사고가 33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대산업 건설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학동 참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공사 대표, 또 이것을 인허가 해 준 행정관청 책임자 다 책임에서 비켜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은 현장 소장, 포크레인 기사, 그리고 감리사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동참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광주시가 지금 8개월 영업정지 요청을 해왔다고 이야기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시가 어떻게 9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인 기업에 8개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조치들이 이렇게 무고한 시민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 또 어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난 때가 1만 불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3만 불 시대예요. 그때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났을 때 동아건설을 면허 취소를 했습니다. 3만 불 시대에 1만 불 시대의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기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또 기업의 이윤을 생명 위에 갖다 놓는 이런 관행은 단호히 단절해야 하고 그런 의지를 서울시장께서 분명히 좀 보여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우리 서울시장께서는 여러 행정절차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고요. 또 저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가 지금 건설업체 등록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대형 민간 건축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조사 결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장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를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등록 말소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조속히 이런 입장을 천명하셔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지금 수주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3일 안양에 재건축 시공사 합동 설명회에 나타나서 ‘영업정지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잡는 기업이 또 사람 잡는 그런 건설 사업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제가 오늘 서울시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2022년 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