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정치개혁 방안 발표 관련 SNS 메시지


'위기탈출용 정치개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네거티브 중단을 포함한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거티브 중단이 이재명 후보 개인의 결의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비호감 대선을 만든 윤석열 후보 또한 네거티브 중단에 동참하고, 양당 모두 정책경쟁으로의 전환을 약속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 소집된 국회 법사위 회의장부터 국민은 주목할 것입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에 이어 이 후보의 태세 전환은 갑작스럽습니다. 과연 진심이 담긴 것인지, 아니면 지지율 만회카드에 불과한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그 자체로 대통령이 가져야 할 비전이지, 승부수일 수 없습니다. 탄핵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돌출적인 개헌 주장이 그러했듯, 위기탈출형 정치개혁이 지금까지 성공한 적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개혁을 여의도 기득권 척결이라는 포퓰리즘적 형태로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선량한 대통령의 개혁을 방해하는 나쁜 국회라는 프레임은 청와대 정부를 강화하고 슈퍼대통령제의 폐단을 크게 할 뿐입니다. 이는 통치하되 정치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식 리더십의 반복이며, 갈라진 한국 정치의 통합과 치유를 요원하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 극복과 대표성 확대 같은 방식으로 정치개혁을 다루었지, 한 번도 여의도 정치 척결 같은 포퓰리즘에 기댄 적이 없다는 점을 이 후보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정치개혁 방안을 두고 토론을 시작합시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통합정부 구성과 세대교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젊은 장관 몇몇을 임명한다고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고, 50대-남자-법조인만 가득한 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총리의 국회 선출과 내각 지휘권 보장으로 청와대 권력을 축소하고, 내각에는 성평등내각과 세대연대내각 원칙을 세워 시대에 맞는 다양성 정부를 만들며, 국회는 좌절된 연동형비례제를 정상화시켜 대표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을 닮은 정치를 만드는 저의 이 제안을 두고, 각 당 후보들과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