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이주민센터 친구” 정책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2년 1월 25일 (화) 15:00
장소: 영등포구 도림로 127, 3층


우리 사회가 이제는 국제적 기준으로도 다문화 사회, 다인종 국가 기준으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주민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정말 뜻 있는 분들이 본지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도록 방치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주민 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어서 지난 총선 때 이자스민 전 의원도 영입을 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다가 이번 선거 앞두고 저희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주민 정책을 좀 체계적으로 갖춰가자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 어디를 방문할까 하다가 제가 보니까 우리 ‘이주민센터 친구’분들이 제일 그동안 열심히 이주민들을 친구로서 살아오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도 듣고 저희가 갖고있는 공약과 관련해서 또 보완돼야 될 거, 또 실효적인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진혜 변호사님께서 예전에 상담했던 김치공장 사건 사례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장철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김장하러 3개월 비자 받아서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비자 만료가 되면 더는 머물지 못하니까 이걸 악용해서 임금도 착복하고, 또 외국인들이 민사소송까지 하기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임금을 8개월 만에 받으셨지만 한 분은 돌아가셨다는 가슴 아픈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주민들과 상담하고 사건 해결에 힘쓰시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라면,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치를 만드는 것이 저와 같은 정치인들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통계를 찾아보니까 체류 외국인 숫자는 250만 명이 넘고 지금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외국인 상주인구가 133만 명, 경제활동 인구는 91만 명이고 이주 배경 학생은 16만 명인데 전체 학생의 3%를 차지합니다.

주민의 5% 이상 외국인이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그런 시군구가 지금 전국에 70여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oecd에서 정한 다문화 다인종 국가 기준 5%가 지금 눈 앞에 있는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주민 없이 돌아가기가 어려운 사회가 됐는데, 이제 이런 이주민들의 인권이나 이분들의 정당한 어떤 노동의 대가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입국 통제하니까 중소기업이 일손이 부족하고, 또 작은 공장들이 문 닫은 이유가 일손이 없어서 닫았다는 얘기를 저희가 중소기업주들한테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촌에는 이제 배가 뜨지 않고 농촌에 농산물 수확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주민하고 이주민이 함께 우리가 어울려 사는 그런 사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은미 의원이 환노위를 맡고 있는데 중대재해 사망자 2021년 작년 한 해 668명 중에 이주노동자가 75명으로 무려 11%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3.8%인데 산재 사망 사고는 11%니까 이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다가 위험하기까지 한 업무를 지금 외국인들이 떠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그리고 차별받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정책, 체류 정책, 아동 정책 그리고 이주 배경 청년 다문화 가족 정책, 이런 이주 관련 정책들이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라는 큰 원칙 속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정의당이 마련한 이주민을 위한 약속 첫 번째는, 이주민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가 일단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주 사회 전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주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이민법을 제정해서 이주민들의 체류자격과 조건 그리고 보호 권리 및 지원 사항 등 일반 원칙과 기준을 저희 나라도 이걸 이제 정하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주민 종합계획 집행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 존중 이주 노동 관계를 제도화하려고 하는데요. 기술 숙련도나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 비자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또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이주 아동들의 문제인데, 아동의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출생등록 문제죠 이게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니깐요. 그래서 미등록 이주 아동뿐만 아니라 국내의 지금 모든 아동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동의 출생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방임,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발견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생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의 법적 지위 국적 또 사회적 신분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들의 출생 사실을 등록하도록 만드는 보편적인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에 제안이 됐던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 이주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공론화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편적인 출생등록제, 이거는 이주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쟁점화하는 데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주 아동과 이주 배경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장기 거주 이주 아동들에 대해서는 체류권을 보장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나 교육이나, 보육 지원을 국가가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이제 청년기 노동시장 진입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우리 미등록 이주아동에 관한 은유 작가님의 유명한 책 ‘있지만 없는 아이들’에서 제가 가져온 말인데요. 이 책에 나온 인화 씨의 말씀이 굉장히 저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한국에서 25년 일했고 또 여기서 월급도 다 썼고 또 먹고 살고 월세 내고 세금 냈고 그랬다. 내가 번 돈이 나쁜 돈이 아니지 않냐,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려서 번 돈인데 한국에 와서 사는 동안에 대통령이 6명이나 바뀌었는데, 한국은 몽골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인데 근데 왜 아무도 외국인 체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섯 번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 그 말이 저에게 비판의 화살로 꽂히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존재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 존재가 시험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험대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주민 정책을 책임지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