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지워진_사람들 - 집 말고 방에 사는 청년들’ 인사말


일시: 2022년 1월 24일(월) 14:00
장소: 관악로 11가길 8 (관악로 고시원)


빨래 건조대를 반려 건조대로 부른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청년들 부채의 이유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43%가 주거비 부담입니다. 청년들이 월세를 60만 원, 70만 원 내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연 50만 원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정치권이 부끄럽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이하에 살고있는 주거취약계층이 200만이나 됩니다. 저는 이런 주거 약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주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지옥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거급여를 대폭 확대해서, 부모와 독립해서 살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그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45% 이하를 60% 이하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20%로 확대해서 지금 44% 집 없는 서민의 절반이 주거비 걱정 없이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대아파트 중에서 청년 주택 몫은 보증금 없는 청년 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는 무이자 대출을 해서 청년들의 보증금 부담을 일소하겠습니다.

주거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현재 1인 가구 면적 14제곱미터를 25제곱미터로 확대하고, 그리고 채광?환기?진동?소음?악취?대기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어디서 살더라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가구,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그 87%가 여성이 대상입니다. 마을 경비원 제도를 도입해서 경찰과 연계한 핫라인을 구축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진 이름들을 대변하는 캠페인은 사실상 지난 금요일, 김지은 씨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고요. 정의당이 대변해야 할 분들, 또 정의당과 심상정이 꼭 필요한 분들 두 손 잡고, 이분들과 함께 권력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름 없는 목소리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해나갈 것입니다.

대선까지 계속 이름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하고, 그것은 이분들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에서 울려퍼질 때까지 대선을 넘어서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대선은 노동 없는 대선이고, 여성이 공격받는 대선이고, 그리고 기후 위기가 외면된 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2030 청년들의 삶을 다양한 면에서 비춰보고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정치의 책임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지금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진짜 다수 2030 청년들의 삶이 어떤지, 이들에게 절실한 게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 실태를 고발하고 그 대안을 말씀드렸고요. 또 청년들의 일자리, 비정규직이나 또 초단시간 노동에 처한 우리 청년 노동자들의 삶도 또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또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부터 시작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또 그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차별에 대해서도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