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2년 1월 24일(월) 10:30
장소: 여의도 살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먼저 지역 언론인 클럽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겠지만, 또 여러 기자님들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 한 사람도 잊지 않는 대선을 만들겠다. 이것이 이번 대선에 임하는 저의 각오이자, 소명입니다.

이번 대선에는 지어진 이름들이 많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 그리고 지방 청년들 또 농민들, 장애인들 이런 지워진 목소리를 우렁차게 대변하는 것이 저 심상정의 소임입니다. 변방에 있는 수많은 우리 이름 없는 이들을 비주류에서 주류로 만들어서 승리하겠다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즘 모든 대통령 후보가 청년들을 찾아갑니다. 가장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역 청년들입니다.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 거점대학 학생들을 만나 강연도 하고 대화도 나눠봤습니다마는 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에게 관심주는 정치는 없다. 일자리 또 주거, 교육 다 소외되고 기회가 막혀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수도권 경쟁에 관점에서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깊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 70년 한국 경제는 모방과 추격 경제였습니다. 특정 산업, 특정 지역의 자원을 몰아주는 경제였습니다. 그렇게 추격 경제에 수혜를 독점한 수도권은 지금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이라, 폭발 지경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외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또 과거 세대가 불균형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미래세대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청년과 지역 소멸, 청년과 지방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공정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 이것이 곧 시대 정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 기득권을 조정하지 않고 균형 발전을 말하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첫째로 아마 다른 후보들은 다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방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70개 혁신도시로 활력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를 통합해서 70개 혁신도시를 만들고 또 15분 안에 일자리와 교육 문화를 연결시키는 그런 200개 강소도시를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2천 개 마을 커뮤니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지방과 수도권 간에 삶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생활 인프라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70개 중진료권에 1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체육 문화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교육 격차인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서 지방 국공립대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 1인당 정부 투자액의 격차가 서울대하고 지방하고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1인당 고등교육 투자액을 통일시켜서 지방 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세 번째 권력기관과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다원적인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개설해서 지금 개헌 이전에라도 다음 정부에서 행정도시 이전과 관련돼서 지금 계획되고 있고 거론된 것은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관 300개에 대한 2차 지방 이전을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이 서울만의 나라에서 지역과 공존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제 균형발전론의 중심에는 그린노믹스가 있습니다. 비대면 수도권 중심의 디지털 경제하고는 그 방향이 다릅니다. 그린노믹스는 그 자체로서 지역 친화적이고 일자리 친화적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또 관련된 에너지 시스템은 지역 분산형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과 그리고 스마트그리드 사업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 또 농어산촌 그러니까 생태농업 이렇게 전반적인 그린 전환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런 녹색 일자리 분야에서 50만 개 그리고 지역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돌봄과 녹색전환에 관련된 그동안의 이른바 사회적 가치 노동이라고 하는 그 노동의 실제 소득을 부여해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서 총 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7,80년대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잘하고 공부한 우리 청년들이 지역 공단 산단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제조업 강국의 기초를 만들어냈듯이,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를 통해서 녹색 제조업 르네상스를 불러와서 지역 경제가 러스트벨트로 변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번영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언론은 지역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정부 주도로 밀어붙였던 언론중재법에 제동을 걸고 언론단체와 함께 이를 반대했습니다. 정의당의 반대는 언론중재법 폭주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지역 언론의 발전과 강화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언론 개혁이라는 그런 점을 강조해 왔고 또 정의당은 지역신문 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사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고 또 지역 신문을 지원해서 지역 언론이 지방 권력과 또 수도권 기득권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지역구가 고양시인데 우리 고양신문 대표가 지역 언론 협의회 대표를 맡아서 여러 기회에 지역 언론의 실태와 또 지역 언론 강화를 위해서 정치권, 국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은 언론 지역 언론의 발전과 또 지역 언론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동지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