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경제 - '그린노믹스' 경제공약 (1월 10일)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그린노믹스> 경제공약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2년 1월 10일 (월) 11: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그린노믹스>로 녹색혁신을 선도하고
공존과 번영의 신경제를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 4일제와 신노동법을 통한 사회혁신’, ‘심상정케어와 시민평생소득체제의 복지혁신’, ‘슈퍼대통령제 극복과 다당제 책임연정이라는 정치혁신’을 차례로 제안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 혁신과 새로운 번영을 위한 <그린노믹스>(Green-nomics)를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로소득 자본주의’, ‘세습자본주의’, ‘회색경제’이라는 ‘구질서’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경제의 모방과 추격은 대기업의 독과점, 경제주체간 불평등, 수도권과 지역의 불평등을 극심화시켰고,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시민을 만들었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의 종말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뒤처진 나라가 됐습니다.

불평등과 탄소경제라는 ‘구질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이미 디지털 전환을 넘어 녹색 전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는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의 문제이자 안보 문제입니다. 불평등을 극복하고 국가만큼 시민이 풍요로운 나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잠식되고 말 것입니다. 이 대전환은 선택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전환의 실패는 ‘정체가 아닌 도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여전히 구질서에 포위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공언했지만, 그 녹색은 소수 대기업의 비즈니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그린노믹스>로 우리 경제의 ‘구질서’와 결별할 것입니다. 경제의 시스템과 철학을 완전히 바꾸고 기술과 노동, 시장과 사회,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신질서’를 수립할 것입니다. <그린노믹스>는 ▲기후 위기에 확실히 안전한 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경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내수기반 경제, ▲일자리친화 경제, ▲공공성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해소 경제라는 5대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5·5·5 양적 성장론’, 안철수 후보의 ‘디지털경제’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전환을 앞세우고 있만, 이재명 후보의 공정성장은 “코스피 5천·5대 강국·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MB식 747·양적 성장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조차 없고, 원전 사수와 주 120시간 같은 퇴행만 있을 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는 혁신에 대한 질문 자체를 바꾸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5대 초격차 기술은 녹색 혁신에 대한 비전이 없으며 여전히 디지털 혁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5대 녹색산업 분야’와 ‘3대 혁신 전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생에너지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이라는 5대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경제 부흥과 150만개 일자리 창출, 500조 녹색공공투자와 혁신가형 정부라는 3대 전략으로 실현됩니다. 먼저 공존과 번영을 이끌 5대 녹색산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후진국가에서 선도국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온전히 석유 수입에 의존해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에너지산업에 지금 거대한 지각변동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80%가 이제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우리는 기후·지리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어렵다’는 탄소기득권 집단의 미신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장성이 있는 태양광 발전 잠재량만 무려 370GW(기가와트)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한 OECD 최하위·재생에너지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기가와트),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40조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공공의 책임 아래 정부는 대형 발전 중심으로, 지역과 공동체는 중소규모 발전, 그리고 가정은 가전제품처럼 태양광을 갖추어, 매년 20기가와트 이상의 안정적인 수요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부흥을 이끌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기술혁신 가능성은 여전히 무한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빌딩 벽과 유리에 설치 가능한 박막형 태양전지의 상용화 개발을 적극 지원해, 중국이 주도하는 실리콘 태양전지(Solar Cell)를 넘을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우리 조선·해양플랜트 역량을 활용해, 터빈 대형화와 부유식 풍력기술혁신으로 해상풍력발전산업을 덴마크같은 풍력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기존 전력망의 교체 없이 재생에너지 발전만 늘린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16%정도지만, 잦은 과부하로‘출력제한’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식 전력망을‘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으로 더욱 과감히 개편하겠습니다. 새 전력망은 인터넷처럼 지역과 원거리망이 교차하고, 중간에는 저장 장치가 있으며, 첨단 IT기술로 생산과 수요를 양방향에서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배터리산업을 제2의 반도체,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2025년이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현재 200조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산업을 넘어서게 됩니다. 4년 후에는 배터리 수요가 현재의 3배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 분야는 성숙된 시장이 아니라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LG, SK,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고체나 리튬황 같은 신소재-차세대 배터리 분야가 시장의 개화를 준비하는 블루오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기업이 현존 기술에 주력한다면 정부는 미래기술에 투자해야 혁신의 길이 열립니다. 심상정 정부는 배터리 신소재 개발과 효율화·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에 필수적인 저장장치산업에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참여를 도와, 우리 배터리산업을 제2의 반도체, 대한민국 대표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셋째,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대를 보급하고 그린 교통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세계 5위의 우리 자동차 산업은 지금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 덴마크·네덜란드·아일랜드·아이슬란드는 2030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중단합니다. 기업 또한, 폭스바겐은 2026년, 볼보·포드·GM은 2035년부터 내연차 생산을 중단합니다. 현대차도 최근 엔진개발부서를 없애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전체 자동차 2,500만대 중 운행중인 전기차는 겨우 22만대로 1%가 안됩니다. 정부의 2030년 목표치도 수소전기차를 포함해서 500만대가 되지 않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그린모빌리티>정책으로 2030년까지 자동차 총규모를 2천만대 수준에서 묶고, 그 중 1천만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것입니다. 동남권 주력산업인 승용차는 물론 전북지역 주력인 상용차의 전기화를 앞당길 것입니다.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핵심 인프라인 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만 3천대에서 10만대 수준이 되도록 2조원을 투자하고, 신규 아파트와 빌딩에는 주차공간의 20%까지 전기충전시설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전기차 전환은 필연적으로 내연기관 관련 부품사와 협력사, 주유소와 카센터 등 연관 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린모빌리티>로 수요가 창출이 되는 만큼, 대기업과 더불어 혁신적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이 전기차 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 심상정 정부는 녹색 전환을 위해, 탄소산업 노동자와 사회적 대화부터 나설 것입니다. 노동자 재교육, 이직과 전직 지원, 소득 보장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쳐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할 것입니다.


넷째, 회색 수소경제를 넘어 그린 수소경제에 도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는 그린이 아니라 회색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아닌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지금의 회색 수소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와 무관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어 지원했던 수소전기차는 배터리 전기차보다 에너지 효율면에서 뒤떨어집니다.  

심상정 정부는 제대로 된‘그린수소’ 경제를 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사업과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등 수소생산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발생한 잉여전력 저장 같은 응용 분야에 수소기술을 접목할 것입니다. 제주처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수시로 일어나는 지역을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이 결합하는 모범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린수소는 우리 경제의 산업공정(process)을 녹색으로 바꿀 것입니다.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수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코크스를 대체하는 수소 환원제 개발을 대폭 지원해, 연간 1억톤 규모인 제철산업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다섯째, 생태농산어업 대전환을 통해 농산어촌을 기후 위기 극복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인류에 대한 최대 위협은 바로 식량공급위기입니다. 태풍, 폭염, 가뭄으로 곡물 생산은 물론 바다 어장까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이 2019년 45.8%이며, 쌀을 뺀 곡물자급률은 21.0%밖에 되지 않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입니다. 농약의 단위면적 사용량 또한 OECD평균의 3배 이상으로, 우리의 식탁은 불안합니다.

반면, 독일은 기후 위기에 맞서 일찍이 식량자급을 정책 목표로 세웠고, 유럽연합은 식량안보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확대를 목표로 한 ‘팜 투 포크(Farm To Fork)’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농산어업을 생태농산어업으로 전환해 밥상혁명을 이루고 식량안보를 지킬 것입니다. 유기농 등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전환농가에게 4년간 소득보존)하며 농업미생물제 산업규모를 확대해 생태농업의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재생에너지 생산에서, 농어민이 주도하여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어촌 에너지자립 체계>를 갖춰 농산어촌을 기후 위기 극복 1번지로 만들 것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식량생산 임무를 맡은 농어민은 준공무원입니다. 모든 농어민에게 매월 30만원씩 농어민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생태농산업으로 대전환을 촉진하고 중소가족농 중심의 새로운 농정체계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5대 녹색산업 분야를 통한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적 목표, 수단, 그리고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라는 혁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심상정 정부의 <그린노믹스>는 다음과 같은 3대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그린노믹스>로 지역경제를 부흥하고 1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불안정한 노동을 양산하는가 하면 수도권에 편중된 ‘디지털 혁신’과 <그린노믹스>는 다릅니다. <그린노믹스>는 일자리 친화적이며 지역 친화적입니다.

<그린노믹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린노믹스>는 50만개 이상의 안정적 녹색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전통적인 탄소기반 산업이 집중된 동남권, 공업기반이 약한 서남권, 화석발전이 몰려있는 충청권과 강원까지 비수도권 지역들이 한국판 러스트벨트가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 녹색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50만개 녹색일자리 가운데 우선 에너지전환투자에서 30만개를 만들겠습니다. 광역시도 단위에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공공, 개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소유형태의 에너지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발전의 고용효과는 이미 독일·덴마크·스웨덴·영국의 지역 풍력·태양광 단지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전국적인 주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인 <그린리모델링>으로 10만개의 녹색일자리를 더 만들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해 매년 20만채씩 20년이 넘은 주택과 건물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주거의 질을 개선하며 고용을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중고 태양광과 배터리, 석유화학 제품의 해체와 재활용·재사용에 종사하는 지역분산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업의 생태전환과 농어민기본소득·청년농민 지원은 스마트 그리드 개선사업과 함께 10만개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50만개의 상시적 녹색일자리 이외에도, 지역산업 재건과정에서 환경, 공동체, 돌봄 일자리를 더 발굴해 공공이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보장제>로 10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를 단행하겠습니다.

기후과학은 인류와 타협하지 않으며, 녹색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속도입니다. 빠른 전환을 위해 대규모 자본이 필수적이며, 단기적인 투자 이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녹색전환에는 공적인 녹색금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린노믹스>는 재정과 금융 수단의 혁신을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현재의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녹색공공투자를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녹색투자은행은 직접 녹색투자에 참여하거나 지급보증을 책임지고, 정부는 탄소세 세수와 함께 녹색채권을 신규 발행해 그린경제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선도적인 공공투자는 이후 민간에도 투자유인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미 세계 12개국에 27개의 공적 녹색금융기관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녹색혁신 선도국가인 독일의 독일재건은행(KFW)은 주요 녹색투자의 1/3을 담당했고, 중국이 10년만에 최고 수준의 녹색혁신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은 중국개발은행의 역할이 컸습니다.

녹색공공투자는 <그린노믹스>의 생태계가 성숙할 때까지 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그린 리모델링, 지역녹색일자리 분야에서 안정된 수요를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노동자와 지역공동체, 지구까지 고려하는 기업거버넌스가 확립되도록 ‘한국형 이해관계자 모델’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째, 심상정 정부는 <그린노믹스>를 이끄는 ‘혁신가형 정부’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앞에 시장 대 국가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경제와 산업은 물론 개인의 삶까지도 재구성할 때 가능한, 한마디로 문명의 대전환입니다. 이 대전환에서 정부는 과거의 역할에 안주할 수 없으며,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요청되는 혁신가형 정부는 미래를 위한 ‘최초의 투자자(investor of first resort)이자, 낡은 산업 전환의 지원자, 그리고 경제 주체간 이익의 조정자가 돼야 합니다.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의 역할을 감수함으로써, 대전환에 민간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린노믹스>를 이끄는 혁신가 정부인 심상정 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편해 기후에너지부를 설치하고 공공부문의 녹색혁신 역량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기존 탄소집약산업에는 탄소세를 부과해 조속한 전환을 유도하며 신생 녹색산업과 기업에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 지역공동체 등 우리 경제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녹색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2030년까지 500조원 규모의 과감한 녹색공공투자에 나서겠습니다. 600조원 예산 중 12조원, 그나마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이 대부분인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예산으로는 녹색전환을 이끌 수 없습니다. 녹색 R&D 투자도 과감히 늘릴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2009년에 에너지부에 설치한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의 사례를 참조하여 연구개발 자원을 재구성하고, 현재 국가 R&D의 1/4인 1.4조원(직접 녹색전환 관련 예산은 4천억원) 규모의 녹색R&D 예산을 매년 3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된 <그린노믹스>로 기간산업인 전력산업과 전기차, 2차전지, 수소산업은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이 될 것이며, 철강과 조선업 또한 저탄소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린노믹스> 앞에는 무궁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린노믹스>를 통한 녹색혁신은 대한민국과 지구공동체에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전달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에 나선 심상정과 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