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대한의사협회 정책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2년 1월 11일 (화) 14:00
장소: 용산구 청파로 40 임시회관 7층 회의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의료 현장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한국 의료체제 발전에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이필수 회장님께서 귀한 자리로 일정을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그때 부응을 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서 오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의사협회 들어오니까 굉장히 따뜻한 그런 기운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이정근 부회장님이 안내를 해주셔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고양시 의사협회가 있는데 늘 행사장마다 빠지지 않고 불러주시고 또 저도 가서 우리 의사님들하고 대한민국 의료 정책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협회에서 주시는 7대 제안 사항인데요. 꼼꼼히 살펴보고 또 저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의사님들의 노고가 너무나 눈물겹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기억하는데 군산의료원에서 한 공보의가 관사에서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과중한 업무, 과로로 돌아가셨고 그때 다른 전문의들도 월화수목금까지 하고 24시간 또 순환 진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의사선생님들의 삶의 질이 매우 고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온몸으로 헌신해 주고 계신 우리 의사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병상 수가 전체 병상 인구는 1천 명당 12.4개로 일본에 이어서 2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OECD 평균에 기초해서는 2.8배라고 하는데, 병상만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라 의료진을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 기준으로 의료 환경과 의료진들의 서비스가 다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일하다 쓰러지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애쓰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난 70여 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국민들은 오로지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유보하고 희생하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복지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작지만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20년 동안 애써 왔고 또 충분히 준비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복지의 중심이 보건의료라는 점은 누구나 다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방안도 이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되고
또 그걸 넘어서서 선진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세심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좋은 의견 나눌 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심상정 케어라는 이름으로 의료 복지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아마 지면을 통해서 보셨을 건데요.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그리고 한국형 주치의 제도 그리고 산재보험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산재보험 시스템 개혁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책의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민 다수가 좀 더 좋은 의료 복지를 늘린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견도 조정하고 또 보완도 해서 저는 우리 정의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복지 선진국을 만드는 데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보통 정치인들은 유권자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병원비를 줄이기 위한 이런 정책들은 많이 내는데 병원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기능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 반드시 저는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책임 있는 정치라고 평소 생각하고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갈수록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역 의료 현실을 고려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를 펼쳐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치의 제도가 아마 그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치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도적인 어떤 경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지역 중심의 의료 체계 정비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좋은 제안 받아서 의료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 듣고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정책 공약은 우리 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