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한국노총 방문 정책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2년 1월 11일 (화) 11:00
장소: 여의도 한국노총 6층 회의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노총 동지 여러분. 이렇게 한국노총에 오니까 에너지가 새롭게 충전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환대해 주신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허권, 정윤모, 김현중 상임 부위원장님 또 이충재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해철 위원장님, 류기섭 위원장님 또 진병준 위원장님 함께해 주신 여러 산별 대표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진 위원장님 계시네요.

노동 없는 대선이 아니라 노동이 주도하는 대선을 함께 만들고자 상의드리러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자리를 오면서 마음이 설레고 희망찬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걸 전달해 주셨는데 엄청 두껍습니다. 한국노총의 정책 요구안을 다 실천하려면 우리 정의당이 좀 빨리 볼륨이 더 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국노총 사이트에서 열어봤는데 정말 정의당의 노동정책과 싱크로율이 거의 101%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고 또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큰 믿음이 갑니다. 한국노총은 얼마 전 올해 임금교섭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 임금을 교섭 목표로 요구하기로 결정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 밖에 내쳐진 시민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개정을 목표로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 지난해 11월 전태일 열사 기일에 발표한 신노동법이 바로 정의로운 임금, 정의로운 노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노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동자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과 또 저희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정의당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위해 같은 과제를 고민하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에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오늘 갖게 됐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 정책 요구안에
노동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 오늘 플랭카드에도 핵심 슬로건으로 제기를 하셨는데요.
기후 위기, 인구 절벽, 디지털 전환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과제의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의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2월 정책 당대회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대선의 제1 강령으로 채택했고 어제 제가 그린 노믹스를 우리 당의 주요 경제 전략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평등을 위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노총과 정의당이 이미 같은 고민으로 실천을 결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한국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노동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100% 공감하고 이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약속도 드리고 또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과 주 4일제 도입 그리고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서 정의당과 한국노총이 전략적 협의와 공동 실천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만은 이번 대선 국면을 기점으로 해서 이 네 가지 기후 위기 문제, 주4일제 문제 또 신노동법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좀 중점적으로 함께 해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국노총에서 이미 제안하셨듯이 기후위기 대응은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동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 적극적인 변화 의지로서 개척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4일제 역시 코로나19의 변화되고 있는 노동환경과 장시간 노동 해소 그리고 생활과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노동법은 한국노총에서도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1천만 명 가까이 노동법 밖으로 일하는 시민들이 내쳐진 상황에서는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투쟁과 맞물려서 함께 진행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이 주도하는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서 노동 전환 지원법 제정과 또 노동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는 중앙-지역-산업 차원에서 노동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전환 과정과 방향에 대해서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한국노총이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과 또 주체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 4일째는 한국노총이 금융사무 영역 등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시범 사업을 좀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4일제는 제가 공약을 냈지만 이미 이제 대한민국 시민들의 제1 공약 특히 2030의 제1 공약이 됐습니다. 시대정신은 시민의 열망이 모아진 게 시대정신인데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우리 시민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노동을 대표하는 한국노총에서 주도적으로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강은미 의원님도 법안을 내셔서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당장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노총이 이런 이해관계가 서로 조정이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제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협상도 하고 조정도 해서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통과를 위해서 정치적인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 없는 대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마치 노동 표는 다 당신 표인 것처럼 지금 이렇다할 노동 공약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분이 말끝마다 120시간을 거론하거나 또 주 52시간제를 후퇴시키거나 또 최저임금제를 없애야 한다거나 이런 퇴행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노동이 주도해서 치르지 않는다면 지난 30여 년간 이뤄놓은 노동의 성과가 크게 퇴보할 수 있다. 그런 매우 노동으로서 하나의 중차대한 고비가 될 수 있는 대선이다 이런 점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이 주도하는 대선 그래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인 만큼 노동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과 우리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