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낙태죄 폐지이후 성과 재생산 권리, 정책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2년 1월 11일 (화) 10: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낙태죄 폐지이후 대한민국, 성과와 재생산 권리’로 정책간담회를 열어주신 우리 정의당 젠더인권위원회와 청년선대위, 그리고 장혜영, 이은주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좌장으로 함께해주시는 배복주 위원장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낙태죄 없는 1년이 지났습니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나라 망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결국 별일 없었습니다. 시대의 달력은 넘어갔습니다. 이제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넘어서 임신-출산-양육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안전하게 보살피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의 영역은 사회문화적으로는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분류되었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국가와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제되어 왔습니다. 특히, 1960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까지 인구조절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산아제한을 하면서 국가가 공공연하게 낙태를 권장했었습니다. 그때는 낙태죄를 사문화시켰다가 90년대 이후 저출생이 문제가 되니까 먼지 쌓인 낙태죄를 다시 되살려냈던 것 아닙니까.

지난 헌재판결은, 여자의 몸은 더 이상 출생을 위한 정책적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통제정책으로는 선진국 시대의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산권’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좀 낯설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979년 UN 총회에서부터 등장한 아주 오래된 국제사회의 개념입니다. 한 마디로 아이를 낳을지 말지, 누구와 어떻게 낳을지, 낳는다면 몇 명을 낳을지, 그것은 시민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정의당은 기존의 ‘모자보건법’을 ‘임신, 출산, 양육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해서 임신 결정으로부터 양육까지를 종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법안도 재작년, 2020년 11월이죠. 그때 우리 이은주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제가 작년 말에 발표한 ‘전국민육아휴직제’를 더해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 80% 수준으로 높여서 최대 최저임금 1.5배까지 지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도 공약에 담겨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출생률 향상은 국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결과로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 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다양한 자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세대입니다. 권리와 건강,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아이를 낳을 권리도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정부의 정책 목표는 시민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는 가운데, 시민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돌봄혁명’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출생률 제고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보다 심도 있는 정책안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훌륭한 안을 만들어주시면 제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낙태죄 없는 나라를 넘어서 시민의 성과 재생산권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