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 배진교 원내대표 

( 멸공 논란을 표현의 자유로 받아친 윤석열 후보의 방종, 개탄스러워 )

젠더 갈라치기로 일부 남성들 지지 받으며 재미 좀 본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는 색깔론을 은근슬쩍 꺼내고 싶은가 봅니다. 그러나 대선판의 수준을 땅바닥에 떨어트리는 수준에 기함할 지경입니다.  

국가폭력의 명분이었던 '멸공'을 다시금 끄집어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 정신은 기대되지도 않습니다. 그의 철없음과 무례함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보수, 아니 보수의 외피를 쓴 수구 세력들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를 '달,파,멸,공'으로 이으며, '멸공 논란'을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뭐든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멸공은 독재 정권 시기의 이념입니다.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를 멸하겠다, 즉 죽여 없앤다는 무시무시한 뜻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윤 후보가 말하는 자유입니까.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말살한 파시즘적인 사상을 말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는 치기 어린 방종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철 없는 아이가 나치 코스프레에 심취하듯, 70년 전 미국의 매카시즘, 60년 전 박정희의 반공사상에 가슴 설레는 철부지들이 비단 윤 후보만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의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슨 대단한 암호라도 되는 듯, 유머인 듯 돌려 노는 것도 비겁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지나가다 웃을 소도 없습니다. 토론 적극 임하시기 전에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부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강은미 의원

( 수리권 이미 발의된 만큼 조속 논의 촉구 )

수리할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여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 수리권을 강화하고 자당에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본 의원이 작년에 수리권에 대한 제정법을 발의한 만큼, 여당은 말뿐인 공약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면 조속히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발의한 수리권 제정법은 민생법안이자, 경제법안이며, 기후위기대응 법안입니다. 수리할 권리 법안은 소비자가 보유 중인 자신의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게 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에 따른 탄소배출도 감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19년 세계 전자폐기물은 총 5,360만톤인데 한국은 81만 8000톤(1.6%)을 차지하며, 1인당 폐기물량은 세계 평균(7.3㎏)의 두 배를 상회합니다. 지금의 전자 제품 수리구조, 즉 수리는 어렵고 새 제품 구입만 부추기는 시장현실에서는 거대 제조업체만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그 과정에서 환경피해는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입법 공청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25일 국회에서 정의당 기후정의선대위, 정의당 6411 민생선대위와 공동으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협의회, 환경단체, 입법조사처, 환경부,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수리할 권리 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적 방안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수리할 권리는 이미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됩니다. 수리권은 단순히 ‘소확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리업체의 안정적 사업권을 보장하며, 자원 절약을 통해 환경보전에도 기여합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가 해당 공약을 발표한 만큼 적극적으로 법안 논의에 나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여성가족부 폐지라며 ‘혐오’를 조장하고, ‘멸공’이라고 해찰 부릴 것이 아니라 수리권 법안 논의에 원내정당으로서 적극 참여하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