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마음(心)이 간다’ 23.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 항동 수직구 공사현장 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 인사말

일정: 2022년 1월 7일(금) 13:00
장소: 구로구 항동 주민센터


우리 항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매일같이 새벽에 이 현장에서 저 것 온몸으로 막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이호성 위원장한테 제가 매일 보고를 받는데, 아침마다 펜스 못 치게 이렇게 주민들이 몸싸움하시고 한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이 엄동설한에 다치지 않으실까 또 지치지 않으실까 정말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일 제치고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열망하는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 와서 말씀 듣고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저 아파트 밑을 지나가는 지하 고속도로 문제, 그리고 여기 수직구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 왔습니다. 우리 단지 대표님들도 만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하고도 간담회하고, 국토부도 불러서, 또 서서울 주식회사도 불러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중앙정부는 ‘내 손을 떠났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난한 싸움을 하시게 됐습니다.  하여튼 정치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런 투쟁과 또 간절함이 분명히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도 왔다 가고,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왔다갔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왔으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다른 대통령 후보도 말로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 자리에 와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제1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생명과 안전입니다. 우리는 2014년에 세월호의 아픔도 겪었고 또 우리가 국회에서 민식이법을 다루면서 안전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절실한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지금 이 항동 아파트 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이 왜 대통령 후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바로 여기 아동보호지구죠, 맞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물론 주민들의 안전을 포함해서, 위협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직구 공사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 아파트 단지 하나 한 채 한 8층 정도의 공간을 뚫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3년 동안 6차선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버티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자체로서 위험이고 그 자체로서 우리 어머님들의 불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분명히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국토부하고 또 몇 군데서 여기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도 과다 유출되고 또 지반이 매우 약한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돈 때문에 이 지역에 수직구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지금 이 5500 세대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아파트,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아이들 학교가 있는 이 지하로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더더군다나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 단지 앞에 통학로 중심에 이렇게 수직구를 뚫어서 그걸 연결시키겠다는 발상은 정말 아이들의 안전, 주민들의 삶은 전혀 도외시한 그런 용인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 돈이 많이 드니까 국토부에서도 우리 손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어린이 안전 문제 누가 해결할 겁니까. 저도 대통령 후보로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고 중앙정부에 분명히 촉구하고 5년 동안의 이 싸움이 여러분들의 승리로 귀결될 때까지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또 지하 안전성이 위험한 지질에 추진 중인 이 항동 광명 서울지하고속도로 대규모 수직구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내에 추진되는 무분별한 토목 공사 이것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재검토하고 이걸 위해서 행정부 경찰 민관의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동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에 보면은 이런 통합 지구 내에서 건설 토목 공사 때문에 아이들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 토목건설 안전을 재점검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셋째, 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토목 건설 공사에 대해 반드시 교육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적으로 실시하라 그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표를 위해서라면 하룻밤에도 법도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어린이 안전 문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보도되면 안전사회를 목청껏 외치지만 지금 명백히 안전에 위협이 있는 이 지역이 지금 길게는 5년 또 짧게는 6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치권이 말만 하고 책임 안 진다’ 이런 불신이 가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저도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일단 수직구 공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통합지구 내에 무분별한 토목공사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안전 진단을 실시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 통학로에 있는 이런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아이들에게 위험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한 위에서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제가 오늘 왔으니까. 또 다른 후보들도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사회를 위한 그런 열망을 받아 안아서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